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너무 울궈먹는다
- 출연금의 400% 신보에서 변제받아...중소기업은행 900%로 ‘최고’
- 은행별로 실적 달라도 출연율은 고정되어 있어 문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들이 보증부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시중은행과 3개 특수은행이 지난 2002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통한 보증부 대출의 사고로 신보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모두 4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금융기관
이 신보에 출연한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해, 평균 출연금의 3.75배를 변제받은 것으로 조
사됐다. 중소기업 대출의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03년 9.36배를 변제받아 최고를
기록했다. 출연금 대비 변제금 비율도 2002년 3배를 밑돌던 것이 2003, 2004년에는 4배를 상회
하여 더 커졌다. (자료 참조)

보증부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기업이 사고가 나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갚아주게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부 대출은 ‘땅 짚고 헤엄치기’에 다
름없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내는 출연금 재원으로 보증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관
련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출연율이 1천분의 2 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적은 지출로 많은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어 금융기관들로서는 수지맞는 장사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장기적으로 출연율은 사고율(현 5% 이상)에 수렴하도록 상향조정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처럼 금융기관의 실적에 따라 출연율을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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