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1005]환경부, 환경감시단 인력 부족
의원실
2015-10-05 1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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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에 따라 유역·지방 환경청을 둠. 유역·지방 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환경부사무를 책임지는 환경부의 최일선 조직임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에서 각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감시단 구성현황’을 보면, 환경청의 환경감시단 1인당 환경감시 대상 업체를 비교한 결과 , 감시 단 1명이 4천여개 이상의 업체를 단속해야하는 상황
한정애 의원실에서 확인 한 결과, 한강청 감시단의 경우, 서울시 파견인력 30명 중 25명이 복귀(‘15.6월)하여, 환경부 단속 공무원으로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대구청 감시단의 경우, 낙동강 중상류지역 상수원 수질보전과 점검대상 업체(지역)가 많아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한정애 의원은 “환경사고의 특성상 환경사고의 피해는 크고 광범위하며 피해복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 지도․단속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임”이라며, “현재의 환경감시단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환경감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이어 한정애 의원은 “이번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을 환경부 종합국감에 제기하여 환경감시단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이라 언급함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에서 각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감시단 구성현황’을 보면, 환경청의 환경감시단 1인당 환경감시 대상 업체를 비교한 결과 , 감시 단 1명이 4천여개 이상의 업체를 단속해야하는 상황
한정애 의원실에서 확인 한 결과, 한강청 감시단의 경우, 서울시 파견인력 30명 중 25명이 복귀(‘15.6월)하여, 환경부 단속 공무원으로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대구청 감시단의 경우, 낙동강 중상류지역 상수원 수질보전과 점검대상 업체(지역)가 많아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한정애 의원은 “환경사고의 특성상 환경사고의 피해는 크고 광범위하며 피해복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 지도․단속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임”이라며, “현재의 환경감시단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환경감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이어 한정애 의원은 “이번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을 환경부 종합국감에 제기하여 환경감시단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