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1004]노년 도박 중독 유발하는 마사회의 무료입장
의원실
2015-10-05 19:15:44
29
29
노인의 경마장 무료입장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3일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렛츠런파크서울(과천 경마장) 무료입장객 64만 409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만 2089명이 노인 입장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경마장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심지어 입장료에 부과되는 1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마사회가 국가에 대납하면서까지, 마사회가 무료입장 제도를 두고 있다.
2012년 60만4781명이던 무료입장객은 2013년 21만9424명에서 지난해 64만4095명으로 4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를 넘는다.
이에 황 의원은 “마사회의 노인 무료입장이 노년층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4년 사행산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행활동 이용고객 증가율이 지난 2009년 6.3에서 2013년 17.8로 올랐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60대 이상 중독상담 치료비율도 2009년 37건(전체 상담 가운데 차지 하는 비율 4.19)에서 2013년 231건(6.18)으로 증가했다.
그런가하면, 해외 주요국가 경마장의 경우에는 경로우대 할인제도가 전혀 없거나, 일부
할인을 해줄 뿐 무료입장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일본, 홍콩 어디에도 경로우대
할인제도가 없다. 영국과 호주가 일부 할인을 해줄 뿐이다.
황 의원은 “무료입장이 잦은 출입과 도박 중독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봐도 유인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입장 개소세가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는데, 그럼에도 마사회가 연간 60만명이 넘는 무료입장을 계속 허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끝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3일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렛츠런파크서울(과천 경마장) 무료입장객 64만 409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만 2089명이 노인 입장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경마장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심지어 입장료에 부과되는 1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마사회가 국가에 대납하면서까지, 마사회가 무료입장 제도를 두고 있다.
2012년 60만4781명이던 무료입장객은 2013년 21만9424명에서 지난해 64만4095명으로 4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를 넘는다.
이에 황 의원은 “마사회의 노인 무료입장이 노년층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4년 사행산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행활동 이용고객 증가율이 지난 2009년 6.3에서 2013년 17.8로 올랐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60대 이상 중독상담 치료비율도 2009년 37건(전체 상담 가운데 차지 하는 비율 4.19)에서 2013년 231건(6.18)으로 증가했다.
그런가하면, 해외 주요국가 경마장의 경우에는 경로우대 할인제도가 전혀 없거나, 일부
할인을 해줄 뿐 무료입장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일본, 홍콩 어디에도 경로우대
할인제도가 없다. 영국과 호주가 일부 할인을 해줄 뿐이다.
황 의원은 “무료입장이 잦은 출입과 도박 중독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봐도 유인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입장 개소세가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는데, 그럼에도 마사회가 연간 60만명이 넘는 무료입장을 계속 허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