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6]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한강 르네상스의 교훈 되새겨야
의원실
2015-10-06 0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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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한강 르네상스의 교훈 되새겨야
- 여의도 수변문화지구, 세빛둥둥섬 될까 우려
◦ 2007년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예산문제와 무리한 민간자본 유치문제 등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2011년 10월 최종 철회됐음.
-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1,39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수년간 방치되었던 ‘세빛둥둥섬’과 112억원을 들여 건조후 방치된 ‘아라호’, 부도위기의 ‘여의도 마리나’ 등이 있고,
- 서울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1,698억의 예산낭비 발생
▲ 한강예술섬 토지매입비 등 : 554억원
▲ 양화대교 경관개선 : 415억원
▲ 마곡워터프론트 설계비 등: 262억원홍보비 73억원
▲ 아라호 : 112억원
▲ 수륙양용버스 진입도로 : 16억원
▲ 세빛둥둥섬 서울시 부담 : 24억원
* 서울시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2011년 강기갑 의원 재구성
◦ 서울시는 정부와 공동으로 2015년 8월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발표했음.
- 한강의 자연회복과 한강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
- 우선협력과제로 2019년까지 22개 과제에 총 3,981억원을 투자 예정
*사업비는 공공 2,519억원(정부:서울시=5:5), 민간 1,462억원
- 기대효과 : `19년까지 일자리 4,000여개 신규창출하고, 생태환경 개선
*녹지율 57→64, 자연하안 51→79
- 우선협력과제 세가지 중 ‘여의도수변문화지구 조성’
▲ 피어데크(부두형 수상데크), 여의테라스(윤중로변), 무빙스토어(이동형 컨테이너) 등에 다양한 문화･편의시설 등을 조성
▲ 사업비 2019년까지 총 1,300억원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지난 8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정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음.
◦ 우선 서울시의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은 오세훈 전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고, ‘여의테라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빛둥둥섬과 설치하는 위치만 ‘강물에서 강변으로’ 달라졌을 뿐,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 띄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이미경 의원은 “한강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흉물스럽게 수년간 방치되었던 세빛둥둥섬이 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여의도 수변문화지구, 세빛둥둥섬 될까 우려
◦ 2007년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예산문제와 무리한 민간자본 유치문제 등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2011년 10월 최종 철회됐음.
-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1,39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수년간 방치되었던 ‘세빛둥둥섬’과 112억원을 들여 건조후 방치된 ‘아라호’, 부도위기의 ‘여의도 마리나’ 등이 있고,
- 서울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1,698억의 예산낭비 발생
▲ 한강예술섬 토지매입비 등 : 554억원
▲ 양화대교 경관개선 : 415억원
▲ 마곡워터프론트 설계비 등: 262억원홍보비 73억원
▲ 아라호 : 112억원
▲ 수륙양용버스 진입도로 : 16억원
▲ 세빛둥둥섬 서울시 부담 : 24억원
* 서울시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2011년 강기갑 의원 재구성
◦ 서울시는 정부와 공동으로 2015년 8월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발표했음.
- 한강의 자연회복과 한강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
- 우선협력과제로 2019년까지 22개 과제에 총 3,981억원을 투자 예정
*사업비는 공공 2,519억원(정부:서울시=5:5), 민간 1,462억원
- 기대효과 : `19년까지 일자리 4,000여개 신규창출하고, 생태환경 개선
*녹지율 57→64, 자연하안 51→79
- 우선협력과제 세가지 중 ‘여의도수변문화지구 조성’
▲ 피어데크(부두형 수상데크), 여의테라스(윤중로변), 무빙스토어(이동형 컨테이너) 등에 다양한 문화･편의시설 등을 조성
▲ 사업비 2019년까지 총 1,300억원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지난 8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정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음.
◦ 우선 서울시의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은 오세훈 전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고, ‘여의테라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빛둥둥섬과 설치하는 위치만 ‘강물에서 강변으로’ 달라졌을 뿐,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 띄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이미경 의원은 “한강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흉물스럽게 수년간 방치되었던 세빛둥둥섬이 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