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6]서부선 경전철사업 더 이상 지연 안돼
의원실
2015-10-06 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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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경전철사업 더 이상 지연 안돼
- 정상 추진 조건부 노선연장 검토 필요
- 역위치, 역사명 등 지역여론 반영해야
o 서울시는 매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추진. 지난 2008년부터 철도소외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경전철 건설계획을 수차례 발표했으나
- 6월말 현재, 총 10개의 예정 노선 중 신림선 1개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완료
- 나머지 9개 노선은 노선연장 등으로 민간사업자 사업제안부터 원점 재추진되는 등 사업이 지연. <적기 교통인프라구축>에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10개 노선 추진 현황 >
신림선-협상완료, 동북선-협상 중, 면목선-제3자 제안공고,
7노선- 계획 중(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9호선 4단계 연장 )
o 이에 이미경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의 구축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됨. <적기 교통인프라 구축>에 실패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단 결정한 사업은 계획대로 先추진, 後노선 변경 시행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o 또한 2008년 은평 새절~장승배기로 예정되었던 <서부선>경전철 사업의 경우
- 발표 당시에도 사업제안 민간기업(두산컨소시엄)이 있었고
- 2011년에는 제3자 제안공고 준비까지 했으나, 서울시가 지역여론 등을 이유로 2013년(5년 단위 계획수정시점)에 노선연장(장승배기~서울대입구)을 결정
- 모든 절차가 2~3년 지연, 올 6월에야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
o 현재 민간사업자의 변경사업제안부터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결국 2020년은 되어야 겨우 착공이 가능할 예정인 것에 대해
o 이미경 의원은 “은평을 비롯한 서울 서북부는 열악한 간선도로망체계와 도로시설 공급부족, 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 확산으로 교통사정이 갈수록 악화화되고 있고 게다가 은평뉴타운 입주, 향동지구 택지개발 가속화로 이미 교통난이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노선연장에 따라 2~3년 이상 지연된 만큼 빠른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등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o 특히 일부 은평구민들이 신사동삼거리까지 1개역 연장을 요구 중인데, 0.8km연장(신사동 고개삼거리)에 최소 525억원 이상이 소요(2011년 추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성 저하 등을 이유로 민간참여 지연 등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함.
o 이어서 민간사업자가 변경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동시에 시행>토록 해 더 이상 사업지연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서울시장에서 건의했음.
o 그 외에 역 출입구 위치, 역사명 등도 지역 여론과 해당 지역 경제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정상 추진 조건부 노선연장 검토 필요
- 역위치, 역사명 등 지역여론 반영해야
o 서울시는 매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추진. 지난 2008년부터 철도소외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경전철 건설계획을 수차례 발표했으나
- 6월말 현재, 총 10개의 예정 노선 중 신림선 1개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완료
- 나머지 9개 노선은 노선연장 등으로 민간사업자 사업제안부터 원점 재추진되는 등 사업이 지연. <적기 교통인프라구축>에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10개 노선 추진 현황 >
신림선-협상완료, 동북선-협상 중, 면목선-제3자 제안공고,
7노선- 계획 중(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9호선 4단계 연장 )
o 이에 이미경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의 구축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됨. <적기 교통인프라 구축>에 실패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단 결정한 사업은 계획대로 先추진, 後노선 변경 시행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o 또한 2008년 은평 새절~장승배기로 예정되었던 <서부선>경전철 사업의 경우
- 발표 당시에도 사업제안 민간기업(두산컨소시엄)이 있었고
- 2011년에는 제3자 제안공고 준비까지 했으나, 서울시가 지역여론 등을 이유로 2013년(5년 단위 계획수정시점)에 노선연장(장승배기~서울대입구)을 결정
- 모든 절차가 2~3년 지연, 올 6월에야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
o 현재 민간사업자의 변경사업제안부터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결국 2020년은 되어야 겨우 착공이 가능할 예정인 것에 대해
o 이미경 의원은 “은평을 비롯한 서울 서북부는 열악한 간선도로망체계와 도로시설 공급부족, 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 확산으로 교통사정이 갈수록 악화화되고 있고 게다가 은평뉴타운 입주, 향동지구 택지개발 가속화로 이미 교통난이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노선연장에 따라 2~3년 이상 지연된 만큼 빠른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등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o 특히 일부 은평구민들이 신사동삼거리까지 1개역 연장을 요구 중인데, 0.8km연장(신사동 고개삼거리)에 최소 525억원 이상이 소요(2011년 추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성 저하 등을 이유로 민간참여 지연 등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함.
o 이어서 민간사업자가 변경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동시에 시행>토록 해 더 이상 사업지연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서울시장에서 건의했음.
o 그 외에 역 출입구 위치, 역사명 등도 지역 여론과 해당 지역 경제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