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1006]애국심에는 차이 없는데, 차별은 있다?
의원실
2015-10-06 0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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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와 및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채, 시․군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 대상과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시군별 유공자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수당 없이 시군별로 3~7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시군별로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 곳부터 연간 최대 84만원을 지원하는 곳까지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단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월 1~10만원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이중 대구, 대전,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1)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시군별 유공자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수당 없이 시군별로 3~7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역시 시군별로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 곳부터 연간 최대 84만원을 지원하는 곳까지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단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월 1~10만원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이중 대구, 대전,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