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1006]전남 경찰 구속‧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증가
의원실
2015-10-06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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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의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증가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과잉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에 대한 미발부율이 5.6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23 증가했다. 일반 구속영장도 전국이 34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64 증가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전국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에 대한 미발부율이 5.6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23 증가했다. 일반 구속영장도 전국이 34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64 증가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전국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