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1006]전남 경찰 구속‧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증가
의원실
2015-10-06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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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의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증가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과잉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에 대한 미발부율이 5.6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23 증가했다. 일반 구속영장도 전국이 34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64 증가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전국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