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6]날개 없이 추락하는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서비스
의원실
2015-10-06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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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이 추락하는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서비스
과밀화지수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전북대병원 최하위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도 민간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이 이용 어려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은 전북대학교병원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병상포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응급실 방문환자가 병상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넘는 병원은 5개 병원으로 그 중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의 순으로 병상포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입원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은 전북대학교병원(17.2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16.3시간), 경상대학교병원(12.7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것은 절반 이상의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인력・장비・진료 기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은 2012년보다 2014년 평가 등급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2년 평가에서 ‘하위’를 받았는데, 2014년 평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도 민간 및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7개의 국립대병원을 포함하여 20개의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국립대병원의 평균 과밀화지수는 114.6로 나머지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지수 49.6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의 경우에도 국립대병원을 방문한 응급환자는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보다 5.5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응급의료에 있어서도 민간병원과는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며 “특히 국내 병원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가 꼴찌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이 낮다면 이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밀화지수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전북대병원 최하위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도 민간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이 이용 어려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은 전북대학교병원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병상포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응급실 방문환자가 병상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넘는 병원은 5개 병원으로 그 중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의 순으로 병상포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입원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은 전북대학교병원(17.2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16.3시간), 경상대학교병원(12.7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것은 절반 이상의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인력・장비・진료 기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은 2012년보다 2014년 평가 등급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2년 평가에서 ‘하위’를 받았는데, 2014년 평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도 민간 및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7개의 국립대병원을 포함하여 20개의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국립대병원의 평균 과밀화지수는 114.6로 나머지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지수 49.6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의 경우에도 국립대병원을 방문한 응급환자는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보다 5.5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응급의료에 있어서도 민간병원과는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며 “특히 국내 병원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가 꼴찌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이 낮다면 이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