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5]문정림 의원, “국민연금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한 기금운용 수익률, 3년 연속 최하위”
의원실
2015-10-06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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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2012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5.8로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GPIF(일), GPF(노), ABP(네), CalPERS(미), CPPIB(캐))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2년 7.1, 2013년 4.2, 2014년 5.3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노르웨이 GPF-G를 제외하고 수익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2014년말 기준 CalPERS(미), GPF(노), CPPIB(캐), ABP(네)의 경우 주식 비중에 높은 반면 국민연금은 채권이 5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2][표3],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을 미래 연금 실질가치 유지 등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 자산인 채권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 수익률이 낮다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말 국민연금기금은 총 469조 8,229억원, 총 수익률은 5.25로 2014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최종 등급 “탁월”로 평가 받았다고 하였다.
* 2015. 7. 29. 복지부 보도자료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5.25”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3년 연속 최하위인 점을 직시하고, 이들 연기금의 장점을 깊이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반영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자산 비중 조정과 투자 상품의 다양화, 인센티브 부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언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5.8로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GPIF(일), GPF(노), ABP(네), CalPERS(미), CPPIB(캐))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2년 7.1, 2013년 4.2, 2014년 5.3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노르웨이 GPF-G를 제외하고 수익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2014년말 기준 CalPERS(미), GPF(노), CPPIB(캐), ABP(네)의 경우 주식 비중에 높은 반면 국민연금은 채권이 5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2][표3],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을 미래 연금 실질가치 유지 등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 자산인 채권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 수익률이 낮다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말 국민연금기금은 총 469조 8,229억원, 총 수익률은 5.25로 2014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최종 등급 “탁월”로 평가 받았다고 하였다.
* 2015. 7. 29. 복지부 보도자료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5.25”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3년 연속 최하위인 점을 직시하고, 이들 연기금의 장점을 깊이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반영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자산 비중 조정과 투자 상품의 다양화, 인센티브 부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