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0921]물값 인상 등 빅딜 의혹, 22년간 당기순이익의 67를 부채상환에 써
의원실
2015-10-06 1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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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인상 등 빅딜 의혹, 22년간 당기순이익의 67를 부채상환에 써
- 성장동력 상실로 경영부실 뻔한데 반대성명 한 줄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21일(월)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수공이 투자원금의 70인 5.6조원을 떠안았는데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물론 노조에서조차 반대성명 한 줄 없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물값 인상 등 빅딜이 의심스럽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9조원 중 5.6조원을 ‘15년~36년까지 22년간 발전사업ㆍ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ㆍ발전 등 이수편익 등으로 자체 상환하고 금융비용과 부족분 2.4조원은 ’16~31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원금 상환계획》
◦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4.0조원)
◦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1.0조원, 에코델타시티 5,600억원 및 장래 추가개발)
◦ 4대강 사업비 절감(0.2조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0.4조원)
결국 수공이 투자원금 8조원의 70를 수공이 부담하게 됐는데도 5.6조원을 부담할 경우 부채비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신용도, 신규 사채발행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금 8조원을 포함, 이 사업을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3일 후인 9월 28일 수공 이사회는 사업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지 않고 사업성ㆍ경제성ㆍ재원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며 “이사회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며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경영부실을 초래했다면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의결한 사람들 다 찾아서 현 경영진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공은 아직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영위기가 예상되는데도 자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 이 의원은 “수공의 자체상환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5조원을 투자해 22년이 돼야만 5,6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라며 추가 사업제안도 없이 수익내서 빚 갚겠다고 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격이라며, 이런 업무태만으로 어떻게 나머지 4,400억원을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단지사업은 부채감축과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계획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 하되, 신규 사업은 미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전사업은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14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인데 이는 ’13년 3,481억원보다 488억원이나 줄었다. 그런데 ‘15년부터 ’37년까지 22년 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67인 2,000억원 이상씩 부채상환에 써야 하는데 과연 경영부실 없이 약속 이행이 가능한가? 라고 따져 물었다. (끝)
- 성장동력 상실로 경영부실 뻔한데 반대성명 한 줄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21일(월)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수공이 투자원금의 70인 5.6조원을 떠안았는데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물론 노조에서조차 반대성명 한 줄 없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물값 인상 등 빅딜이 의심스럽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9조원 중 5.6조원을 ‘15년~36년까지 22년간 발전사업ㆍ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ㆍ발전 등 이수편익 등으로 자체 상환하고 금융비용과 부족분 2.4조원은 ’16~31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원금 상환계획》
◦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4.0조원)
◦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1.0조원, 에코델타시티 5,600억원 및 장래 추가개발)
◦ 4대강 사업비 절감(0.2조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0.4조원)
결국 수공이 투자원금 8조원의 70를 수공이 부담하게 됐는데도 5.6조원을 부담할 경우 부채비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신용도, 신규 사채발행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금 8조원을 포함, 이 사업을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3일 후인 9월 28일 수공 이사회는 사업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지 않고 사업성ㆍ경제성ㆍ재원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며 “이사회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며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경영부실을 초래했다면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의결한 사람들 다 찾아서 현 경영진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공은 아직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영위기가 예상되는데도 자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 이 의원은 “수공의 자체상환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5조원을 투자해 22년이 돼야만 5,6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라며 추가 사업제안도 없이 수익내서 빚 갚겠다고 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격이라며, 이런 업무태만으로 어떻게 나머지 4,400억원을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단지사업은 부채감축과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계획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 하되, 신규 사업은 미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전사업은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14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인데 이는 ’13년 3,481억원보다 488억원이나 줄었다. 그런데 ‘15년부터 ’37년까지 22년 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67인 2,000억원 이상씩 부채상환에 써야 하는데 과연 경영부실 없이 약속 이행이 가능한가? 라고 따져 물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