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6]경찰, 밀양송전탑 과잉 진압 후 포상잔치
의원실
2015-10-06 1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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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송전탑 과잉 진압 후 포상잔치
- 집회시위 관련 표창 113명 중 73명이 밀양송전탑 유공,
특진도 14명 중 10명 달해
- 2014년 행정대집행 앞두고선 채증요원 3배 늘리고 별도 교육도 실시
- 임수경 의원, “공권력 남용의 대가로 달콤한 포상”비판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집회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국제엠네스티로부터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한 경찰이 밀양송전탑 집회 관리 유공으로 73명에게 표창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채증요원을 3배나 늘리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까지 실시한 사실 역시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총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었다. 또한,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 강경진압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포상잔치를 벌인 셈이다.
특히, 경찰은 2014년 6월 11일 발생한 송전탑 부지내 움막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원래 10명이었던 채증요원을 33명으로 늘려 투입하였으며, 투입 전 이들에 대해 3시간 넘게 별도의 교육을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경찰이 강경진압을 작정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임수경 의원은 “밀양송전탑 강행진압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이 사법처벌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를 외면한 채 뒤에서 포상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면서, “시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달콤한 포상으로 돌아온다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 집회시위 관련 표창 113명 중 73명이 밀양송전탑 유공,
특진도 14명 중 10명 달해
- 2014년 행정대집행 앞두고선 채증요원 3배 늘리고 별도 교육도 실시
- 임수경 의원, “공권력 남용의 대가로 달콤한 포상”비판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집회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국제엠네스티로부터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한 경찰이 밀양송전탑 집회 관리 유공으로 73명에게 표창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채증요원을 3배나 늘리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까지 실시한 사실 역시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총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었다. 또한,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 강경진압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포상잔치를 벌인 셈이다.
특히, 경찰은 2014년 6월 11일 발생한 송전탑 부지내 움막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원래 10명이었던 채증요원을 33명으로 늘려 투입하였으며, 투입 전 이들에 대해 3시간 넘게 별도의 교육을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경찰이 강경진압을 작정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임수경 의원은 “밀양송전탑 강행진압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이 사법처벌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를 외면한 채 뒤에서 포상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면서, “시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달콤한 포상으로 돌아온다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