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1006]누진제 관련 한전 답변에 대한 질의
의원실
2015-10-06 19:37:56
36
36
누진제 관련 한전 답변에 대한 질의
⚪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로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력소비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완화하겠다고 함
⚪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과도한 혜택을 받는 1~2인 가구의 요금은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
⚪ 누진제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할인 확대가 필요
☞ 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한전이 행정망과 연계하여 복지할인 대상자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어떤가?
⚪ 한전의 누진제 완화 예시를 보면, 단기적으로 4~5단계, 7~8배의 누진배수에서 장기적으로 3단계, 3~4배의 누진배수로 가겠다고 함
☞ 징벌적 성격에서 요금 보정의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누진배수를 2배 이내로 할 의사는 없는가?
⚪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로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력소비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완화하겠다고 함
⚪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과도한 혜택을 받는 1~2인 가구의 요금은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
⚪ 누진제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할인 확대가 필요
☞ 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한전이 행정망과 연계하여 복지할인 대상자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어떤가?
⚪ 한전의 누진제 완화 예시를 보면, 단기적으로 4~5단계, 7~8배의 누진배수에서 장기적으로 3단계, 3~4배의 누진배수로 가겠다고 함
☞ 징벌적 성격에서 요금 보정의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누진배수를 2배 이내로 할 의사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