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1005]전략물자관리원 역할 방기, 중소기업 범죄자로 내 몰아!
의원실
2015-10-06 19:45: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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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역할 방기, 중소기업 범죄자로 내 몰아!
■ 현황
● 강력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위반 적발기업의 건 수는 갈수록 높아
- 관련규정을 무지해 의해 억울하게 업자들만 행정처분 받아
● 전략물자관리원의 홈닥터사업. 인력구조의 미비한 사유로 한계가 보여
■ 질의내용
◯ 전략물자관리원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관리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안전한 수출을 할 수 있게 전략물자에 관한 정보를 공급 하는 역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만큼 처벌 규정이 강하고,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 의 벌금) 행정처분은 3년이내의 수출입 제한, 8시간이하의 교육명령이 내려진다.
◯ 또한 미국은 20년 이하의 징역, 1백만불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25만불 또는 불법거래액의 2배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범칙금, 수출금지 처분내용의 처벌규정이 있다. (외국에서 적발 될 시, 판단여부에 따라 자국에서 또는 외국규정에 따라 처벌받음)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적발되면 거의 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
◯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가전제품의 부품 하나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따라서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것이 관리원의 가장 큰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최근 전략물자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되는 기업의 수를 보면 2010년에 17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에는 4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원장! 관리원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면 전략물자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어야 할텐데,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전략물자규정 위반기업 적발 현황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소기업
15
18
26
67
44
대기업
2
3
2
1
4
행정처분
17
21
28
68
48
출처: 전략물자관리원
◯ 게다가 최근 4년간 적발건수는 93.4 가 중소기업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들이 살상무기 제조를 도우려고 일부러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고, 대부분은 작은 기업들이다보니 관련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 행정처분받은 전략물자규정을 위반한 현황이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 전략물자규정 위반기업 처벌 현황 >
구 분
‘10
‘11
‘12
‘13
‘14
‘15.8
계
수출제한
5
6
1
23
31
8
74
교육명령
11
15
27
45
16
1
115
경고
1
-
-
-
1
1
3
합계
17
21
28
68
48
10
192
출처: 전략물자관리원
◯ 실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어떤 중소기업인은 ‘전략물자 때문에 수출을 포기했다’, ‘억울한 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 원장!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나 실태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가?
(미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제재 대상자 리스트 상시 모니터링 밖에 안 함)
☞ 영문도 모르는 중소기업 업자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은 중소기업들을 규제하고 적발해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잘 수출하고, 선량한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지원하고 홍보, 교육하는 것이 관리원의 역할이다.
◯ 사업현황을 보면 관리원은 전략물자 판정을 원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홈닥터’ 무료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 무료컨설팅 홈닥터 신청건수 (개설일 부터) >
(단위: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홈 닥터 수행실적
200
303
307
270
출처: 전략물자관리원
◯ 그런데 신청 건수가 연평균 270건에 불과하다. 하루에 한 건 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홍보가 부족한 것 인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관리원에 따르면, 부족한 인원 수 등의 인력구조상의 문제와 한정된 관리원의 가용자원문제 등으로 한계가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 원장,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향후 효율적인 홈닥터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인사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음)
◯ 관리원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육과 홍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소임을 다해 힘써주기를 바란다.
전략물자관리원 역할 방기, 중소기업 범죄자로 내 몰아!
■ 현황
● 강력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위반 적발기업의 건 수는 갈수록 높아
- 관련규정을 무지해 의해 억울하게 업자들만 행정처분 받아
● 전략물자관리원의 홈닥터사업. 인력구조의 미비한 사유로 한계가 보여
■ 질의내용
◯ 전략물자관리원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관리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안전한 수출을 할 수 있게 전략물자에 관한 정보를 공급 하는 역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만큼 처벌 규정이 강하고,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 의 벌금) 행정처분은 3년이내의 수출입 제한, 8시간이하의 교육명령이 내려진다.
◯ 또한 미국은 20년 이하의 징역, 1백만불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25만불 또는 불법거래액의 2배 중 높은 금액이하의 범칙금, 수출금지 처분내용의 처벌규정이 있다. (외국에서 적발 될 시, 판단여부에 따라 자국에서 또는 외국규정에 따라 처벌받음)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적발되면 거의 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
◯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가전제품의 부품 하나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따라서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것이 관리원의 가장 큰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최근 전략물자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되는 기업의 수를 보면 2010년에 17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에는 4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원장! 관리원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면 전략물자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어야 할텐데,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전략물자규정 위반기업 적발 현황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소기업
15
18
26
67
44
대기업
2
3
2
1
4
행정처분
17
21
28
68
48
출처: 전략물자관리원
◯ 게다가 최근 4년간 적발건수는 93.4 가 중소기업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들이 살상무기 제조를 도우려고 일부러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고, 대부분은 작은 기업들이다보니 관련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 행정처분받은 전략물자규정을 위반한 현황이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 전략물자규정 위반기업 처벌 현황 >
구 분
‘10
‘11
‘12
‘13
‘14
‘15.8
계
수출제한
5
6
1
23
31
8
74
교육명령
11
15
27
45
16
1
115
경고
1
-
-
-
1
1
3
합계
17
21
28
68
48
10
192
출처: 전략물자관리원
◯ 실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어떤 중소기업인은 ‘전략물자 때문에 수출을 포기했다’, ‘억울한 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 원장!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나 실태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가?
(미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제재 대상자 리스트 상시 모니터링 밖에 안 함)
☞ 영문도 모르는 중소기업 업자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은 중소기업들을 규제하고 적발해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잘 수출하고, 선량한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지원하고 홍보, 교육하는 것이 관리원의 역할이다.
◯ 사업현황을 보면 관리원은 전략물자 판정을 원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홈닥터’ 무료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 무료컨설팅 홈닥터 신청건수 (개설일 부터) >
(단위: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홈 닥터 수행실적
200
303
307
270
출처: 전략물자관리원
◯ 그런데 신청 건수가 연평균 270건에 불과하다. 하루에 한 건 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홍보가 부족한 것 인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관리원에 따르면, 부족한 인원 수 등의 인력구조상의 문제와 한정된 관리원의 가용자원문제 등으로 한계가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 원장,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향후 효율적인 홈닥터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인사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음)
◯ 관리원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육과 홍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소임을 다해 힘써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