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1007]농협경제지주 출범 이후 오히려 어려워진 농업인 생활
의원실
2015-10-07 0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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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출범 이후 오히려 어려워진 농업인 생활
-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경제지주 출범 이후 오히려 농업인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 농업인 생산자들의 출하처 비율을 보면,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로의 출하는 2011년 39.1에서 2013년 38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 농가수취율(*소비자가격 대비 순수출하단가비율)이 2011년 58.2에서 농협경제지주 출범후 2013년 55로 오히려 하락함. 농업인의 수익률이 더 낮아진 것이다. 그에 반해 생협, 로컬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신유통경로의 농가수취율은 2013년 기준 63.1로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농업인들은 농가수취율이 높은 곳을 찾아 농협을 외면하게 된 것.
- 특히 쌀의 경우 유통량의 60이상을 농협RPC(Rice Processing Complex, 마곡종합처리장)가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가격 방어 노력은 없었다.
- 또한 신경분리 이후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량은 작년 기준 2009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정비업 진출(지역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수리센터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추가로 등록해 겸업) 등 무분별한 경제사업으로 지역상생의 원칙을 저버린 사례들도 나타난 바 있다.
- 신문식 의원은 “농협의 경제사업은 주로 조합원인 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협 본연의 사업이고 농협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농업인을 위해 신경분리를 한다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농업인들의 삶만 팍팍해졌다.”라고 지적하며,“농협경제지주가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신문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경제지주 출범 이후 오히려 농업인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 농업인 생산자들의 출하처 비율을 보면,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로의 출하는 2011년 39.1에서 2013년 38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 농가수취율(*소비자가격 대비 순수출하단가비율)이 2011년 58.2에서 농협경제지주 출범후 2013년 55로 오히려 하락함. 농업인의 수익률이 더 낮아진 것이다. 그에 반해 생협, 로컬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신유통경로의 농가수취율은 2013년 기준 63.1로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농업인들은 농가수취율이 높은 곳을 찾아 농협을 외면하게 된 것.
- 특히 쌀의 경우 유통량의 60이상을 농협RPC(Rice Processing Complex, 마곡종합처리장)가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가격 방어 노력은 없었다.
- 또한 신경분리 이후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량은 작년 기준 2009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정비업 진출(지역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수리센터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추가로 등록해 겸업) 등 무분별한 경제사업으로 지역상생의 원칙을 저버린 사례들도 나타난 바 있다.
- 신문식 의원은 “농협의 경제사업은 주로 조합원인 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협 본연의 사업이고 농협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농업인을 위해 신경분리를 한다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농업인들의 삶만 팍팍해졌다.”라고 지적하며,“농협경제지주가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