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7]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교과서 55.1,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의원실
2015-10-07 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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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교과서 55.1,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IHO 회원국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라 -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49개 회원국(전체 80개 회원국 중 교과서를 확보한 국가 4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교과서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전체의 55.1인 27개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국가는 9개 국가로 전체의 18.4,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 터키 등 2개국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이외의 11개 국가는 동해나 일본해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IHO는 전 세계의 해양과 바다의 지명 및 경계를 정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국제표준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발간하고 있고, 1929년 이 책의 초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후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까지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IHO는 지난 2002년부터 제4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총회에서 채택하려고 했으나,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로 인해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 제4판 개정안의 초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지난 2012년 총회에서도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 측과 동해 병기 표기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 측의 의견충돌로 인해 이 문제는 2017년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주요질의>
1. 지난 2012년 IHO 총회 후, 우리 정부 대표단은 IHO 회원국이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IHO 회원국 교과서 상에는 일본해 단독 표기가 절반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HO 회원국이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면, 회원국 교과서 상에도 동해 표기가 올바르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1921년 설립된 IHO는 일제 강점기인 1929년 총회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도인 ‘일본변계약도(1809년)’, ‘신정만국전도(1810년)’ 등에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만큼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IHO 회원국에 대해 동해 표기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고, 회원국 교과서 상에 동해 표기가 확산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IHO 회원국을 설득해 2017년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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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교과서 55.1,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IHO 회원국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라 -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49개 회원국(전체 80개 회원국 중 교과서를 확보한 국가 4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교과서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전체의 55.1인 27개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국가는 9개 국가로 전체의 18.4,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 터키 등 2개국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이외의 11개 국가는 동해나 일본해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IHO는 전 세계의 해양과 바다의 지명 및 경계를 정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국제표준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발간하고 있고, 1929년 이 책의 초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후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까지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IHO는 지난 2002년부터 제4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총회에서 채택하려고 했으나,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로 인해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 제4판 개정안의 초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지난 2012년 총회에서도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 측과 동해 병기 표기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 측의 의견충돌로 인해 이 문제는 2017년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주요질의>
1. 지난 2012년 IHO 총회 후, 우리 정부 대표단은 IHO 회원국이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IHO 회원국 교과서 상에는 일본해 단독 표기가 절반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HO 회원국이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면, 회원국 교과서 상에도 동해 표기가 올바르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1921년 설립된 IHO는 일제 강점기인 1929년 총회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도인 ‘일본변계약도(1809년)’, ‘신정만국전도(1810년)’ 등에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만큼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IHO 회원국에 대해 동해 표기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고, 회원국 교과서 상에 동해 표기가 확산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IHO 회원국을 설득해 2017년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