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 의원실-20151007]파견 규정 지키지 않는 환경부의 파견행태
의원실
2015-10-07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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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규정지키지 않는 환경부의 파견행태
-한국환경관리공단, 최근 3년간 31명 환경부 파견-
○ 환경부가 스스로 인력의 파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이후 환경부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42명을 파견 받았으나 인력 파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파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현황
단위: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총계
한국환경공단
11
10
10
31
국립공원관리공단
1
2
2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2
1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1
2
4
국립생태원
0
0
0
0
총계
14
13
15
42
이중 환경공단의 경우, 3년간 총 31명을 환경부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환경부 2개 부서정도가 근무하는 인원을 파견으로 해결한 것이다.
규정에 의해 인력을 파견 받기 위해 환경부는 매년 초 자체 ‘민간전문가 파견 심의’를 하여 해당년도의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 받은‘비공식 파견 인력현황’을 보면, 계획에도 없는 파견을 추진하고 있었다.
< 비공식 파견 인력현황(2013~)>
기관명
이름
기간
담당 업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
2013-02-25
2013-12-31
실증화단지 조성 인허가 및 공사 제반사항 지원
한국환경공단
송○○
2013-05-01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국립공원 관리공단
정○○
2013-05-02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신○○
2013-05-06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국립생태원
김○○
2014-01-22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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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3년에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환경의 날’ 행사에는 각 산하기관에게 파견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없는 파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공원계획,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파견 인원을 변경하여 11년도 이후 계속 파견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 상 최대 3년의 파견범위를 피해하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된다고 한정애 의원는 지적했다.
연번
성 명
파견기간
환경부 담당업무
1
김○○
’11.01.28 ~ ’13.01.31
공원계획, 인허가
2
최○○
’13.02.01 ~ ’15.12.31
공원계획, 인허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파견이 아닌 근무 지원형태로 계획에도 없는 인원을 10개월 이상 환경부로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비공식 파견 인력현황(2013~)>
기관명
이름
기간
담당 업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
2013-02-25
2013-12-31
실증화단지 조성 인허가 및 공사 제반사항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2014년 7월에 환경부로 파견을 위해 1달 전에 신규직원(비정규직)을 채용하여 파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해당 연구원(이○○) 경력 관련 사항
○ (채용일/파견일) 2014년 6월 13일/2014년 7월 21일
○ (채용후 업무현황)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작성 등 지원
○ 이에 한정애 의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환경부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본인의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산하기간의 인원을 빼간다면 그 빈자리를 남은 산하기관 직원이 야근을 해서라도 빈자리를 보충해야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