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1008]특혜, 불법 판치는 경찰 공사판 쪼개기 수의계약 2년간 63건
의원실
2015-10-08 07:30:57
32
32
올 초 서울청 소속 경찰이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입건된데 이어 헬기 정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본청 경찰이 최근 구속되는 등 경찰 계약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공사계약 과정에서도 분리발주 및 특혜성 수의계약이 끊이지 않아 비리발생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3년과 ’14년 2년간 9개 지방청에서 환경개선 사업 등 공사와 관련하여 총 63건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분리발주가 적발되었다. 해당 금액도 20억원에 달했다. 감사대상 지방청 11곳 중 81에서 발생할 만큼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번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3년과 ’14년 2년간 9개 지방청에서 환경개선 사업 등 공사와 관련하여 총 63건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분리발주가 적발되었다. 해당 금액도 20억원에 달했다. 감사대상 지방청 11곳 중 81에서 발생할 만큼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