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보라매 사업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
의원실
2015-10-08 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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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KF-X사업(보라매 사업)은 대상업체와의 협상 마무리 단계로 올해 말에 계약이 체결되면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어야 함.
❍ 하지만 청의 조직 및 인력과 예산으로 체계개발부터 양산까지 총 20조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됨.
❍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안을 확인해 본 결과, 청이 요구했던 예산 1,618억 대비 40에 불과한 670억만이 정부안으로 반영됨.
[예산안 세부내역]
❍ 이대로라면 방사청이 계획했던 개발인력은 53 감축해야 하고, 풍동시험 모델제작비는 91 감액해야하는 등 계약이 체결돼도 사업 1년차인 내년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듯함.
▶ 청장님. 항공기 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초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그동안 T-50 사업과 KUH 사업을 보더라도 시제기가 나오기까지 약 60이상의 예산이 초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대규모 사업일수록 사업비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데,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도 사업 추진은 지연될 것이 분명해보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 예산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할 조직과 인력에도 문제가 있음.
❍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를 추진하는 조직이 얼마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
❍ 하지만 현재 보라매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청 내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에 소속된 3개팀 31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과거 T-50과, KUH사업에서는 외부인력을 포함하여 60명에서 70여명 이상의 인원이 별도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한 것과 차이가 있음.
▶ 청장님. 사업의 규모와 중요도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규모 사업일수록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향후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함.
▶ 특히 이번 사업과 같이 국산화와 더불어 외국과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을 통해 개발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청의 조직 및 인력과 예산으로 체계개발부터 양산까지 총 20조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됨.
❍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안을 확인해 본 결과, 청이 요구했던 예산 1,618억 대비 40에 불과한 670억만이 정부안으로 반영됨.
[예산안 세부내역]
❍ 이대로라면 방사청이 계획했던 개발인력은 53 감축해야 하고, 풍동시험 모델제작비는 91 감액해야하는 등 계약이 체결돼도 사업 1년차인 내년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듯함.
▶ 청장님. 항공기 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초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그동안 T-50 사업과 KUH 사업을 보더라도 시제기가 나오기까지 약 60이상의 예산이 초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대규모 사업일수록 사업비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데,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도 사업 추진은 지연될 것이 분명해보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 예산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할 조직과 인력에도 문제가 있음.
❍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를 추진하는 조직이 얼마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
❍ 하지만 현재 보라매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청 내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에 소속된 3개팀 31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과거 T-50과, KUH사업에서는 외부인력을 포함하여 60명에서 70여명 이상의 인원이 별도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한 것과 차이가 있음.
▶ 청장님. 사업의 규모와 중요도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규모 사업일수록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향후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함.
▶ 특히 이번 사업과 같이 국산화와 더불어 외국과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을 통해 개발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