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7]현역군인 밀어내기식 개편 되서는 안 돼
의원실
2015-10-08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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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 12, 청 직제개정을 통해 3개년 인력구조개편이 시작됨.
1년차 100개 전환직위가 선정되었고, 35개 직위에 대해 연말까지 전환을 실시한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나머지 65개 직위도‘16년 5월까지 1년차 구조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개청 당시 청이 필요로 해서 뽑은 인원들인 만큼 인력구조개편은 현역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 없이, 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전환직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역군인을‘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청장께서도 올해 초 보고를 통해 현역군인의 공무원 신분전환이 최대한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음.
❍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채용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결국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중요함.
▶ 청장님. 하지만 지금까지 청에서 해온 활동을 보면, 과연 청이 현역군인의 공무원 再채용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임.
▶ 개편 논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있었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전환직위만 선정되었을 뿐, 경력직채용을 위한 청 자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만들지 못한 실정임.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음.
▶ 인사혁신처와 현역군인의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 방위사업의 특수성과 현역군인의 전문성을 공무원 채용요건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임. 청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주기 바람.
❍ 청 자체적으로 현역군인 전부를 공무원으로 흡수하지 못할 때, 그 다음은 이들을 군으로 복귀시키는 것임.
❍ 이들의 군 복귀문제는 개개인의 경력관리와 밀접할 뿐만 아니라, 군의 간부정원 증원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 하지만 현재 기재부 입장은 “군 복귀 인원을 16년도 간부증원 소요인 장교정원을 활용하여 우선 자체 흡수하되, 자연감소 소요(전역, 신분전환 등)및 군내 신규획득직위가 구체화 된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입장임.
❍ 이는 청에서 군으로 복귀하는 현역군인을 기존 정원의 복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간부증원 소요로 보겠다는 것임.
❍ 결국 기재부는 인력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은 없다는 것으로 군으로 하여금 청 인력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것임.
❍ 하지만 군은 현재도 국방개혁 등 장교증원 소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제한으로 매년 소요보다 부족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님. 이 문제는 추후에 재논의 할 대상이 아님. 인력구조개편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엔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임.
▶ 인력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재부 및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또 하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군 복귀 인력의 보직 문제임.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각 군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1년차 100개 전환직위가 선정되었고, 35개 직위에 대해 연말까지 전환을 실시한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나머지 65개 직위도‘16년 5월까지 1년차 구조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개청 당시 청이 필요로 해서 뽑은 인원들인 만큼 인력구조개편은 현역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 없이, 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전환직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역군인을‘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청장께서도 올해 초 보고를 통해 현역군인의 공무원 신분전환이 최대한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음.
❍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채용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결국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중요함.
▶ 청장님. 하지만 지금까지 청에서 해온 활동을 보면, 과연 청이 현역군인의 공무원 再채용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임.
▶ 개편 논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있었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전환직위만 선정되었을 뿐, 경력직채용을 위한 청 자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만들지 못한 실정임.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음.
▶ 인사혁신처와 현역군인의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 방위사업의 특수성과 현역군인의 전문성을 공무원 채용요건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임. 청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주기 바람.
❍ 청 자체적으로 현역군인 전부를 공무원으로 흡수하지 못할 때, 그 다음은 이들을 군으로 복귀시키는 것임.
❍ 이들의 군 복귀문제는 개개인의 경력관리와 밀접할 뿐만 아니라, 군의 간부정원 증원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 하지만 현재 기재부 입장은 “군 복귀 인원을 16년도 간부증원 소요인 장교정원을 활용하여 우선 자체 흡수하되, 자연감소 소요(전역, 신분전환 등)및 군내 신규획득직위가 구체화 된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입장임.
❍ 이는 청에서 군으로 복귀하는 현역군인을 기존 정원의 복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간부증원 소요로 보겠다는 것임.
❍ 결국 기재부는 인력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은 없다는 것으로 군으로 하여금 청 인력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것임.
❍ 하지만 군은 현재도 국방개혁 등 장교증원 소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제한으로 매년 소요보다 부족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님. 이 문제는 추후에 재논의 할 대상이 아님. 인력구조개편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엔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임.
▶ 인력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재부 및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또 하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군 복귀 인력의 보직 문제임.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각 군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