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작전해역 50프로 이하만 감시 가능
의원실
2015-10-08 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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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군이 보유한 대잠초계기는 P-3C 16대임. 16대 모두 대잠활동을 하여도 실제 해군이 책임지고 있는 해상 감시구역의 절반(50이하) 이하만 감시가 가능한 상황임.
❍ 문제는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사라졌을 당시 성능개량, 창정비, 야간정비의 이유로 실제 작전에 투입가능한 대잠초계기는 절반수준이었음.
- 실제로는 서해와 동해 NLL에 집중하여 운용하다보니 우리군 자체의 감시활동 범위는 20에 불과함.
❍ 이에 우리 군은 미군에 잠수함 킬러 ‘포세이돈’ 등 대잠수함 전력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 P-3 2대를 지원했음. 그러나 미국은 과거 200여대를 운용하다가 재정압박으로 100여대로 초계기 숫자를 줄였음. 유사시 우리 군의 자체 감시 능력 확보 시급함.
❍ 현재 운용중인 16기 P-3C 만으로는 장시간 과도한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기체와 운용인력의 피로도 증가 및 장시간 초계시 집중력 강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재 일본은 166대, 러시아는 110대, 중국은 49대의 대잠초계기를 운용해 자국의 해상을 전체 감시하는 상황임.
❍ 이에 해군은 해상초계기(S-3급) 하고자 `13년 4월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 통해 선행연구를 한 결과 20대, 1조 4천억원으로 도입 결정되어 있으나 결국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는 바이킹 1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 바이킹은 미군이 2009년부터 활용되지 않은 채 사막에 대기 시키고 있는 기종이고 당초 20대 도입에서 300억을 주장하다가 600억으로 올라가면서 도입 대수가 줄어든 점이 논란이 되고 있음.
▶ 해군은 초계기가 36대는 있어야 전체 해양 구역의 평시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초계기 도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문제는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사라졌을 당시 성능개량, 창정비, 야간정비의 이유로 실제 작전에 투입가능한 대잠초계기는 절반수준이었음.
- 실제로는 서해와 동해 NLL에 집중하여 운용하다보니 우리군 자체의 감시활동 범위는 20에 불과함.
❍ 이에 우리 군은 미군에 잠수함 킬러 ‘포세이돈’ 등 대잠수함 전력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 P-3 2대를 지원했음. 그러나 미국은 과거 200여대를 운용하다가 재정압박으로 100여대로 초계기 숫자를 줄였음. 유사시 우리 군의 자체 감시 능력 확보 시급함.
❍ 현재 운용중인 16기 P-3C 만으로는 장시간 과도한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기체와 운용인력의 피로도 증가 및 장시간 초계시 집중력 강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재 일본은 166대, 러시아는 110대, 중국은 49대의 대잠초계기를 운용해 자국의 해상을 전체 감시하는 상황임.
❍ 이에 해군은 해상초계기(S-3급) 하고자 `13년 4월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 통해 선행연구를 한 결과 20대, 1조 4천억원으로 도입 결정되어 있으나 결국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는 바이킹 1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 바이킹은 미군이 2009년부터 활용되지 않은 채 사막에 대기 시키고 있는 기종이고 당초 20대 도입에서 300억을 주장하다가 600억으로 올라가면서 도입 대수가 줄어든 점이 논란이 되고 있음.
▶ 해군은 초계기가 36대는 있어야 전체 해양 구역의 평시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초계기 도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