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의료에 대한 불신 높은 가운데, 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인원들이 입원, 외래, 약국 등을 모두 포함하면 연간 100만건에 이르고 있음.

❍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에 따르면, 군의료기관 보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민간의료기관 이용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이 매년 민간의료관 이용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2011년 320억, 2012년 409억, 2013년 321억으로 매년 약 300억~400억원으로 군 의무예산의 약 16-18를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하는 민간병원 진료 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77만건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전체 77만건 중 군병원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의원급 이하의 진료가 63만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게다가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상위 20개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치료가 제한되는 치과를 제외하고는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24,821건, 무좀 7,256건, 감기 4,962건 등 단순질환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민간병원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 일이지만 단순 질병으로 과도하게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점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군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질환의 경우 군의료의 질을 보다 확충하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쓰여지는 국방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