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동시조달수리부속 적중률 절반에도 못 미쳐
의원실
2015-10-08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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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신규장비 배치 후 해당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보급 체계가 구축되는 일정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동시조달수리부속의 구매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 적중률은 품목 대비 42였으며, 수량 대비는 47.4, 금액 대비는 65.7에 불과하다. 기존 무기체계의 정확도(품목기준 73.4)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적중률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품목을 기준으로 적중률이 육군은 51.1, 해군은 35.4, 공군은 48.3를 나타냈다. 해군이 가장 낮은 적중률을 보인 이유는 무기체계당 평균 동시조달수리부속 품목 수가 타군에 비해 2~5배 많기 때문이며, 이는 전체적인 적중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동시조달수리부속들이 예측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신규무기체계의 경우 수리부속 수명, 평균고장 등 운영자료 및 경험의 부족으로 발생했으며, 개발이 아닌 구매무기체계의 경우도 부속품 자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소요산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군은 수리부속의 단종, 긴급소요, 단가급상승 등을 이유로 잔여량을 지속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근 의원은 “신규 무기도입시 동시조달수리부속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동시조달수리부속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 적중률은 품목 대비 42였으며, 수량 대비는 47.4, 금액 대비는 65.7에 불과하다. 기존 무기체계의 정확도(품목기준 73.4)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적중률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품목을 기준으로 적중률이 육군은 51.1, 해군은 35.4, 공군은 48.3를 나타냈다. 해군이 가장 낮은 적중률을 보인 이유는 무기체계당 평균 동시조달수리부속 품목 수가 타군에 비해 2~5배 많기 때문이며, 이는 전체적인 적중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동시조달수리부속들이 예측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신규무기체계의 경우 수리부속 수명, 평균고장 등 운영자료 및 경험의 부족으로 발생했으며, 개발이 아닌 구매무기체계의 경우도 부속품 자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소요산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군은 수리부속의 단종, 긴급소요, 단가급상승 등을 이유로 잔여량을 지속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근 의원은 “신규 무기도입시 동시조달수리부속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동시조달수리부속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