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대학교 설립취지 무색, 고용보험 지원 명분없어
- 취업률 100%, 교사직 취업은 6.7%?
- 대학 정체성 회복불가능하다면 고용보험기금 줄이고 등록금 올려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우수 직업훈련교사 양상을 위해 1992년에 설립되었으나 최근 졸업
생 중 직업훈련 교사로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하여, 설립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국고지원의 명분
이 사실상 없어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작년까지 10년 연속 100% 취업을 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내실
을 들여다보면,

○ 97년 65.9%, 99년 50.9%에 이르던 교사직 취업률이 2000년부터 급속히 저하되어 2003년부
터는 5~6%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반 기업체 취업률은 90%를 상회

이러한 기술대학교의 취업내용과 대학의 설립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술교육대학의
100% 취업률이 자랑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기업에 취직했으나, 능력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교수들이 취업학생들에게 전화로 물어본 것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현재 상태로
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한 본 위원은 기술교육대학에 졸업생들의 현재 근무지와 업무성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기
술교육대학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올해 졸업생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였음. 이는 기술교육대학이 취업만하면 그만이지 학교의 설립취지인 ‘직업능력교육인력’
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됨. 그렇지 않은가?

그러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일반기업에서 능력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재 기능대학의 취업자 1인당 비용이 641만원인데 비해, 기술교육대의 1인당 비용은 1,912만
원으로 약 3배에 가까움(2005 산하단체 감사결과). 기능대학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데, 정부지원에 의해 3배의 비용을 사용하는 산업기술대학교의 취업률이 100%라는 것은 당연
한 것 아닌가?

현재 학생들의 한학기 등록금은 얼마이고, 사립 4년제 대학에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가?
(140~190만원 / 국립대수준이며 사립 4년제의 ½ 수준)

졸업생의 진로경향을 볼 때 기술교육대학의 존재이유가 별로 없고,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이유가 역시 없다고 생각됨.

또한 현재 10년간 학생 취업률이 100%인데 한국기술교육대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줄
이고 등록금을 일반대학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신입생 모집이나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받
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올해 말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대학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
우에,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