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8]남북 1천6백명 규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소방안전 무방비
의원실
2015-10-08 0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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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남북 1천6백명 규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방안전 무방비
- 이산가족면회소, 숙소 등 시설 소방안전점검 없어 -
남북 합쳐 총 1,600명 규모로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소방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강산관광특구 내에 총 사업비 21억5천만원을 들여 건립된 금강산 소방서가 준공된 지 4일만인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육안으로 점검만 할 뿐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개보수가 7년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방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은 작동기능점검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건립한 12층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도 2008년 7월 개관을 앞두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2009년에 6일, 2010년에 7일, 2014년에 6일씩 단 세 차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1층과 2층만이 사용되었을 뿐 전체 건물이 7년 내내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발전기도 중단시켜 지하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도록 해놓았고 파이프에 있는 물을 모두 빼놓아 소방시설법령상 점검도 불가능하다. 7년 전 준공 당시에만 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한 상태다.
이산가족 상봉 시 숙소로 사용될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도 소방안전시설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북측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적어 일부만 사용하는 상태여서 호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하다. 북측도 금강산관광객이 없고 민간인도 적은 지역이라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금강산지구 내에 소방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주요질의>
1.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 지난 9월 초의 추자도 낚시배 사건 등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합쳐 모두 1천6백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행사의 소방안전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심히 우려스런 일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개보수 예산이 해마다 20억원 안팎으로 배정되어 왔는데도 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정부는 어떤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정부는 금강산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 및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 등에 대해 소방시설법령상 시설점검을 즉각 실시해 1천6백명의 이산가족들이 안전하게 상봉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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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천6백명 규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방안전 무방비
- 이산가족면회소, 숙소 등 시설 소방안전점검 없어 -
남북 합쳐 총 1,600명 규모로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소방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강산관광특구 내에 총 사업비 21억5천만원을 들여 건립된 금강산 소방서가 준공된 지 4일만인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육안으로 점검만 할 뿐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개보수가 7년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방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은 작동기능점검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건립한 12층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도 2008년 7월 개관을 앞두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2009년에 6일, 2010년에 7일, 2014년에 6일씩 단 세 차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1층과 2층만이 사용되었을 뿐 전체 건물이 7년 내내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발전기도 중단시켜 지하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도록 해놓았고 파이프에 있는 물을 모두 빼놓아 소방시설법령상 점검도 불가능하다. 7년 전 준공 당시에만 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한 상태다.
이산가족 상봉 시 숙소로 사용될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도 소방안전시설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북측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적어 일부만 사용하는 상태여서 호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불확실하다. 북측도 금강산관광객이 없고 민간인도 적은 지역이라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금강산지구 내에 소방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주요질의>
1.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 지난 9월 초의 추자도 낚시배 사건 등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합쳐 모두 1천6백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행사의 소방안전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심히 우려스런 일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개보수 예산이 해마다 20억원 안팎으로 배정되어 왔는데도 소방시설법령상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정부는 어떤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정부는 금강산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 및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 등에 대해 소방시설법령상 시설점검을 즉각 실시해 1천6백명의 이산가족들이 안전하게 상봉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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