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8]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 방치해 사문화시켜
의원실
2015-10-08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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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 방치해 사문화시켜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 위해 마련된 제도 -
- 최근 5년간 실적 제로인 것으로 드러나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정작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을 방치하며 사문화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가 법조항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와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주요질의>
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정착지원법 제17조 제5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정착지원법 제26조의3)이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2.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거나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에 대하여 통일부가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도 활성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더욱이 취업을 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자 생산품 우선 구매와 같은 법제도와 공공시설 편의시설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지원과 같은 법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나타내야 근무 여건이 더 좋은 직장에서의 고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
□ 대책검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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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 방치해 사문화시켜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 위해 마련된 제도 -
- 최근 5년간 실적 제로인 것으로 드러나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정작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을 방치하며 사문화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가 법조항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와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주요질의>
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정착지원법 제17조 제5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정착지원법 제26조의3)이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2.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거나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에 대하여 통일부가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도 활성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더욱이 취업을 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자 생산품 우선 구매와 같은 법제도와 공공시설 편의시설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지원과 같은 법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나타내야 근무 여건이 더 좋은 직장에서의 고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
□ 대책검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