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8]개성공단, 용수부족으로 조업 중단 우려
의원실
2015-10-08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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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개성공단, 용수부족으로 조업 중단 우려
- 1일 공급량 4천톤이나 줄어 -
- 비상취수원으로 사천강 강물 확보 추진하지만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 훼손 우려 -
- 빗물 활용 시설 설치 및 용수공급 남측 조달 등 안정적 용수공급 대책 시급 -
개성공단이 극심한 가뭄 탓에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은 북측 개성지역의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2014년 12월말부터 기존 9천톤에서 4천톤이나 줄어든 5천톤을 1일 용수량으로 공급받고 있다.
개성지역의 강수량은 1995년 이후 연평균 1,167.6㎜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1,406.5㎜를 기록하였는데, 2014년 들어 2013년의 3분의 1 수준인 441.8㎜를 기록하면서 가뭄이 극심하였고, 2015년에도 7월까지 371.1㎜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개성공단 취수원인 월고저수지의 저수율은 2015년 3월에 13였고 유효저수량은 30만톤에 불과해 2014년 12월에 절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당시에 용수공급 가능 일수는 절수 기준으로 20일, 절수 이전 기준으로는 12일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비가 내려 9월 현재 저수율은 37이지만 이는 남한 전체 저수율 44를 훨씬 밑도는 상태여서 향후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수율은 다시 1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통일부는 비상취수원으로 개성공단 옆에 있는 사천강의 강물을 1일 3만톤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의 수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생태 습지를 훼손할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질의>
1. 지난해부터 가뭄이 극심해 2014년 12월부터 개성공단 용수공급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월고저수지의 올 3월말 당시 저수율이 13였고 유효저수량이 30만톤이어서 겨우 20일 정도 사용할 물밖에 없어 자칫 조업중단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수율은 다시 1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개성공단 용수부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 비상취수원으로 개성공단 옆에 있는 사천강의 강물을 1일 3만톤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의 수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생태 습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천강 강물을 비상취수원으로 고려했을 때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 훼손도 고려했습니까? 다른 비상취수원 확보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까?
□ 대책검토
-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를 관통하는 사천강의 강물을 비상취수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생태계 훼손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빗물 활용 시설 설치, 남측에서 북측으로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용수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통일부 제출 자료
< 그간 가뭄극복 추진 현황(2015년 3월 현재) >
○ ‘14.4, 월고저수지 저수위(가뭄 원인) 인지 및 현지조사(4.22)
* 예년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댐 붕괴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방류함
○ ‘14.10~, 북측과 수차례 절수 관련 협의(구두)
○ ‘14.12, 용수 축소 공급(12.1~, 해갈시까지)
* 개성시 5천톤(15천톤→10천톤), 개성공단 4천톤(9천톤→5천톤) 공급
/끝/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개성공단, 용수부족으로 조업 중단 우려
- 1일 공급량 4천톤이나 줄어 -
- 비상취수원으로 사천강 강물 확보 추진하지만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 훼손 우려 -
- 빗물 활용 시설 설치 및 용수공급 남측 조달 등 안정적 용수공급 대책 시급 -
개성공단이 극심한 가뭄 탓에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은 북측 개성지역의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2014년 12월말부터 기존 9천톤에서 4천톤이나 줄어든 5천톤을 1일 용수량으로 공급받고 있다.
개성지역의 강수량은 1995년 이후 연평균 1,167.6㎜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1,406.5㎜를 기록하였는데, 2014년 들어 2013년의 3분의 1 수준인 441.8㎜를 기록하면서 가뭄이 극심하였고, 2015년에도 7월까지 371.1㎜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개성공단 취수원인 월고저수지의 저수율은 2015년 3월에 13였고 유효저수량은 30만톤에 불과해 2014년 12월에 절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당시에 용수공급 가능 일수는 절수 기준으로 20일, 절수 이전 기준으로는 12일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비가 내려 9월 현재 저수율은 37이지만 이는 남한 전체 저수율 44를 훨씬 밑도는 상태여서 향후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수율은 다시 1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통일부는 비상취수원으로 개성공단 옆에 있는 사천강의 강물을 1일 3만톤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의 수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생태 습지를 훼손할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질의>
1. 지난해부터 가뭄이 극심해 2014년 12월부터 개성공단 용수공급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월고저수지의 올 3월말 당시 저수율이 13였고 유효저수량이 30만톤이어서 겨우 20일 정도 사용할 물밖에 없어 자칫 조업중단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수율은 다시 1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개성공단 용수부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 비상취수원으로 개성공단 옆에 있는 사천강의 강물을 1일 3만톤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의 수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생태 습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천강 강물을 비상취수원으로 고려했을 때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 훼손도 고려했습니까? 다른 비상취수원 확보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까?
□ 대책검토
-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를 관통하는 사천강의 강물을 비상취수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생태계 훼손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빗물 활용 시설 설치, 남측에서 북측으로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용수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통일부 제출 자료
< 그간 가뭄극복 추진 현황(2015년 3월 현재) >
○ ‘14.4, 월고저수지 저수위(가뭄 원인) 인지 및 현지조사(4.22)
* 예년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댐 붕괴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방류함
○ ‘14.10~, 북측과 수차례 절수 관련 협의(구두)
○ ‘14.12, 용수 축소 공급(12.1~, 해갈시까지)
* 개성시 5천톤(15천톤→10천톤), 개성공단 4천톤(9천톤→5천톤) 공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