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1008]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가족친화인증 받은 기관 딱 한 곳
부좌현 의원,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가족친화인증 받은 기관 딱 한 곳”

-중기청, 특허청 포함 14개 산하기관 중 인증받은 기관은 중진공 딱 한 곳
-2017년까지 부처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 인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가족친화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 중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엔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2009년 34개, 2010년 65개, 2011년 157개, 2012년 253개, 2013년 522개, 2014년 956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엔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단 1곳을 제외하고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좌현 의원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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