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0]국방개혁의 Key word
의원실
2015-10-08 1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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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군대를 육성하고 밝은 병영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한 Key word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개혁의 근간은 바로 ‘교육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함. 징집제하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임무수행 유도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이런 이유로 병사들의 복무여건과 교육 훈련 수준은 가능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함.
❍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군이 교육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각 야전에서는 훈련시간과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장병들이 신바람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실제 부대 운영을 살펴보면, 연초에 계획되었던 교육훈련이 계획에 없던 상급부대의 지시나 부대 운영 등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 결과 행정주의 ‘보여주기식’ 교육훈련이 진행되어 성과 없이 시간과 노력만 소비하는 것이 현실태임.
<現 교육훈련 실태>
1. 외형적 군기를 중시하는 교육
- 교육의 질보다 평가에 더 신경쓰는 문화
- 외형적 군기보다는 실제 역량을 길러줘야 함
2. 사고가 결핍된 주입식 교육
- 모든 전투행위는 예상한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대처 능력 배양
- 교육용 교재에 무력 16쪽의 수류탄 투척자세 명시 주입식 교육
3. 열심히 하나 대충하나 똑같은 교육
- 동기를 자극하는 유인효과가 크지 않음.
❍ 지난 8월 지뢰도발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군인다운 기본자세와 정신은 바로 제대로 된 교육훈련의 결과라 할 것임.
❍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지만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 나아가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는 부족해 보임.
▶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 내 동원교육실 신설을 건의드렸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무엇입니까?
❍ 2016년 국방예산이 4 증액된 39조 9,556억이 편성되었지만 교육훈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함. 2014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63만명에 대한 2016년 교육훈련 예산은 4,393억으로 전력운영비 27조 2,753억의 1.6에 불과함.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각 군이 매년 교육 훈련 예산을 책정해 올려도 국방부에서 매번 삭감되기 일쑤이고, 이처럼 예산반영 시스템이 경직된 상황에서는 각 군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하고 싶어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 그동안 우리 군이 지나치게 Hard ware에 치중하여 High 위주의 전력 증강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방위력개선 중심의 국방운용을 무형전력, 교육훈련, 동원토록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길 바람.
❍ 본 의원은 개혁의 근간은 바로 ‘교육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함. 징집제하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임무수행 유도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이런 이유로 병사들의 복무여건과 교육 훈련 수준은 가능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함.
❍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군이 교육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각 야전에서는 훈련시간과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장병들이 신바람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실제 부대 운영을 살펴보면, 연초에 계획되었던 교육훈련이 계획에 없던 상급부대의 지시나 부대 운영 등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 결과 행정주의 ‘보여주기식’ 교육훈련이 진행되어 성과 없이 시간과 노력만 소비하는 것이 현실태임.
<現 교육훈련 실태>
1. 외형적 군기를 중시하는 교육
- 교육의 질보다 평가에 더 신경쓰는 문화
- 외형적 군기보다는 실제 역량을 길러줘야 함
2. 사고가 결핍된 주입식 교육
- 모든 전투행위는 예상한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대처 능력 배양
- 교육용 교재에 무력 16쪽의 수류탄 투척자세 명시 주입식 교육
3. 열심히 하나 대충하나 똑같은 교육
- 동기를 자극하는 유인효과가 크지 않음.
❍ 지난 8월 지뢰도발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군인다운 기본자세와 정신은 바로 제대로 된 교육훈련의 결과라 할 것임.
❍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지만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 나아가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는 부족해 보임.
▶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 내 동원교육실 신설을 건의드렸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무엇입니까?
❍ 2016년 국방예산이 4 증액된 39조 9,556억이 편성되었지만 교육훈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함. 2014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63만명에 대한 2016년 교육훈련 예산은 4,393억으로 전력운영비 27조 2,753억의 1.6에 불과함.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각 군이 매년 교육 훈련 예산을 책정해 올려도 국방부에서 매번 삭감되기 일쑤이고, 이처럼 예산반영 시스템이 경직된 상황에서는 각 군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하고 싶어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 그동안 우리 군이 지나치게 Hard ware에 치중하여 High 위주의 전력 증강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방위력개선 중심의 국방운용을 무형전력, 교육훈련, 동원토록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