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7][문화체육관광부] 일몰시기 도래한 웹보드게임규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의원실
2015-10-08 1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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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문체부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불법 환전과 같은 사행화 방지를 위해 2014년 2월 23일부터 웹보드게임 규제를 실시하였음.
◎ 2016년 2월 23일까지 웹보드게임 이용한도 등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몰시기 도래에 따라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유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많음.
◎ 웹보드 규제의 결과로 사행성 이용 방지 효과는 있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극심한 산업피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임.
◎ 규제로 인해 일반이용자의 이용편의성 감소는 물론 매출 및 이용자 감소, 게임 내용의 획일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임. 시행령 이후 웹보드 게임의 매출은 70, 이용자는 50가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음.
◎ 법 규제가 게임의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임. 업체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적용이 어렵고,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는 것임. 우리나라가 웹보드게임 시장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는데 산업기반이 무너지며 자칫 이 시장을 중국 등 경쟁국에 뺏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공통된 의견임.
◎ 중국 등은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 통제 하에 ‘전자 카지노’
등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 중임. 이미 국내 웹보드 게임 개발자 중 다수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미국에서도 기존 카지노 시설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음(2.15일자 전자신문)
◎ 기존의 매출을 바탕으로 한 산업 내 재투자 부분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게임산업 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게임업계 시가총액 10위권 내 대형사들이 게임 퍼블리싱(배급) 규모를 줄이고 있음. 최근 게임 매출이 급격히 준 웹보드 게임업체들이 투자를 중단하면서 연간 수천억원대 자금이 시장에서 증발했다는 분석도 있음(8.24일자 전자신문).
◎ 웹보드게임 불법 이용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국민 여가의 활용과 산업 내 인력 공급, 국내 게임산업 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서비스기업의 웹보드게임 시장 진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등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규제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산업의 자유로운 영업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함. 사행산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음. 다만 정부와 게임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버단에서 불량 이용자만 골라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방법을 발전해야 산업 경쟁력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임. 현재까지의 웹보드규제개선과 관련된 문체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하기 바람.
◎ 문체부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불법 환전과 같은 사행화 방지를 위해 2014년 2월 23일부터 웹보드게임 규제를 실시하였음.
◎ 2016년 2월 23일까지 웹보드게임 이용한도 등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몰시기 도래에 따라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유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많음.
◎ 웹보드 규제의 결과로 사행성 이용 방지 효과는 있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극심한 산업피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임.
◎ 규제로 인해 일반이용자의 이용편의성 감소는 물론 매출 및 이용자 감소, 게임 내용의 획일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임. 시행령 이후 웹보드 게임의 매출은 70, 이용자는 50가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음.
◎ 법 규제가 게임의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임. 업체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적용이 어렵고,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는 것임. 우리나라가 웹보드게임 시장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는데 산업기반이 무너지며 자칫 이 시장을 중국 등 경쟁국에 뺏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공통된 의견임.
◎ 중국 등은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 통제 하에 ‘전자 카지노’
등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 중임. 이미 국내 웹보드 게임 개발자 중 다수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미국에서도 기존 카지노 시설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음(2.15일자 전자신문)
◎ 기존의 매출을 바탕으로 한 산업 내 재투자 부분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게임산업 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게임업계 시가총액 10위권 내 대형사들이 게임 퍼블리싱(배급) 규모를 줄이고 있음. 최근 게임 매출이 급격히 준 웹보드 게임업체들이 투자를 중단하면서 연간 수천억원대 자금이 시장에서 증발했다는 분석도 있음(8.24일자 전자신문).
◎ 웹보드게임 불법 이용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국민 여가의 활용과 산업 내 인력 공급, 국내 게임산업 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서비스기업의 웹보드게임 시장 진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등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규제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산업의 자유로운 영업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함. 사행산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음. 다만 정부와 게임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버단에서 불량 이용자만 골라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방법을 발전해야 산업 경쟁력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임. 현재까지의 웹보드규제개선과 관련된 문체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