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8][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이 제공한 CRS보고서 속 동북공정·식민사관 역사지도, 국정감사에서 재단과 재단 이사장 이중적 태도 보여
의원실
2015-10-08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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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2012년 당시 우리 정부가 미 의회조사국에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내용을 담은 지도를 보내 CRS보고서에 그대로 실린 것을 밝혀내 10월 5일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했음. 보고 받았는지?
◎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하는 곳임. 그런 재단이 오히려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 동북공정을 추종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지? 장관님께서도 제가 질의했던 문제점에 공감하는지?
◎ 문제의 지도를 담은 동북아역사재단 검토 보고서는 2012년 8월 31일에 보내졌고, 4일 뒤인 9월 4일에는 재단이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그리고 교육부에도 자료를 포함해 보고함. CRS보고서가 12월 11일에 발간되기 어느 부처도 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정 작업도 없었음.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함. 황 장관님, 제가 지금부터 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할 것인
데, 함께 들어주시고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동북아역사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길 바람.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재단이 보낸 역사지도에 대해 문제제기 했음. 당시 김호섭 이사장은 본 의원이 CRS보고서에 실린 왜곡된 지도에 대해 “문제점을 수용한다”,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사장이 답변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오후 6시 30분경) CRS보고서에 제공한 역사지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올림(10월 5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른 해명자료). 잘못된 역사지도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는 신임 이사장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재단은 이중적 태도를 보임. 이사장은 국정감사 중인데, 이사장 결제 없이 해명 자료를 올린 것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 해명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해명자료 상단에 문제제기한 “국내 학계의 시각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에 대한 내용임. 재단은 CRS보고서는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통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힘.
◎ 여전히 재단 내 주류학자들은 재야학자들의 주장과 1차적 사료를 무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해명자료에서 밝혔듯이 주류학계가 1차적 사료를 무시한 통설이 무엇이란 말인지? 재단이 말하는 학계의 통설에 문제가 있는 것임. 재단은 기원전 108년에 생존한 사마천의 사기 등 고문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류학계가 말하는 통설은 일제 식민사학과 이병도의 국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이어 받은 것임. 이미
한국의 윤내현 교수, 북한의 리지린, 러시아의 유엠부찌 등이 중국문헌 연구를 통해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음.
◎ 두 번째 “고조선의 영토는 남만주일대와 랴오닝성 그리고 헤이룽장, 연해주까지 이르렀는데 영역을 한정하여 지도를 그려넣었다”라는 비판의 반박으로 ‘고조선 영역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가 제시되기 전, 고조선의 건국과 남만주일대까지 이르렀던 강역을 나타낸 지도를 넣고, 이후에 3세기 지도를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또한 재단은 중국역사지도의 왜곡을 반박하기 위해 3세기 지도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말 반박할 만한 지도를 제시해야지, 중국에 유리하고 일제 식민사관을 따른 지도를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 고조선 강역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병도는 평양중심의 한반도 서북부로 국한하여 주장했고, 그에게서 배운 주류학자들은 그 사관을 이어왔음. 물론 주류학자들이 식민사학자라는 것은 아님. 식민사학자들로부터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임. 1980년 후반부에 중국 요동지역에 수많은 비파형동검과 고인돌 무덤의 북한·중국 고고학 자료가 소개되고, 고조선의 표식유물이 요동지역에서 대거 출토되자 주류학계는 요동지역을 고조선 강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음. 그래서 나온 학설이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임. 즉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임.
◎ 동북아역사재단이 식민사학과 동북공정이 그대로 담긴 CRS보고서 내 역사지도와 그 결정체를 보여준 동북아역사지도. 이 두 작업에 실질적으로 재단을 앞세워 사업을 주도하고 미 의회와 미의회조사국을 방문해 역사지도를 설명한 인물이 누구인지? 이사장 알고 있는지?
◎ 서울 A대학의 B교수임. 이 교수는 주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이고, CRS보고서 검수 대책팀과 미국에 직접 가서 설명까지 한 인물임. 이 교수는 2011년 7월 ‘한국고대역사지리 7차 토론회(동북아역사지도 편찬 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지도(동북아역사지도를 지칭)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라고 주장함. 이 회의록은 재단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받은 것임. 이것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임. 이사장님, 이런 학자가 올해 4월 17일 국회 동북아특위‘동북아역사지도 공청회’에서 재단이 내세운 대표로 증인석에 선 것임. 이 교수는 올해 초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회에서 “단군조선은 학술용어가 아니니 재단은 단군조선 용어를 쓰지 말라”고 주장까지 했음. 이사장님, 고조선은 단군이 세운 국가가 아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인물을 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대표자로 나서고 있음. 재단의 역사관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움. 이사장님 견해가 어떠한지?
◎ 동북아역사재단의 어설픈 해명은 계속해서 이어짐. 세 번째로, “한사군 설치가 동북공정이나 식민사관의 핵심적 주장인데 이를 인정하는 듯한 지도를 보냈다”라는 문제제기에 재단은 ‘한군현 설치 지역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라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이해임.’ 그리고 괄호 안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 표명 – 하버드대학 서적 관련 감사원
제출자료’ 라고 적고 있고, 제출 자료는 이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며 우리 학계가 동북공정을 반박하고 식민사관을 극복하며 이룬 학문적 성과를 덧붙여 기술했다고 말함.
◎ 여기서 말하는 국편이 감사원에 제출한 것은 2014년 7월이지만, CRS보고서는 2012년 12월에 발간된 것으로 말하는 시점이 맞질 않
음. 2012년 8월 31일에 재단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보내는데, 이를 미래인 2014년 7월 자료를 보고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임.
◎ CRS보고서에 담긴 지도가 우리 학계가 동북공정을 반박하고 식민사관을 극복하며 이룬 학문적 성과를 덧붙였다는데, 어떤 것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뤘는지? 이들이 성과를 이룬 것이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담은 지도인 것인지?
◎ 네 번째, “기원전 3세기와 기원전 196년 황해도 부근에 진번군이 있었던 것처럼 표기”에 대한 재단 반박은 ‘해당 시기 지도에 진번, 임둔이 등장한 것은 한에서 설치한 한군현의 진번과 임둔군이 아닌 한군현 설치 이전의 토착세력을 의미한다’고 해명함.
◎ 이사장님, 역사지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도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토착세력을 표시하는 것은 지도 작성 원칙에 맞질 않음. 그렇다면 진번과 임둔, 고구려 세력들이 그쪽에 있었다는 사료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도 진번과 임둔이 각각 황해도, 함경남도 연안에 있었다는 사료가 없는데도 하필 주류학계가 주장하는 한사군의 진번(황해도)과 임둔(함경남도 남쪽) 위치에 비정했는지? 해명하려면 어떠한 사료에 의해 있었다고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음. CRS보고서에 실린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이 담긴 지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 바람.
◎ 황우여 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음.
◎ 장관님,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라고 설치한 재단이지만 그 기능이 상실한 모습을 보여 왔음.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 역사연구기관의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금의 동북아역사재단의 기능은 동북아역사 대응하는 외교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 해줄 것임.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람. 그리고 CRS보고서 검수 대응과 동북아역사지도의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물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 2012년부터 이미 미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에 변고가 생길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교육부와 외교부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관님, 우리는 매번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러나 그 역사를 누가 잊고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할 때 입니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2012년 당시 우리 정부가 미 의회조사국에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내용을 담은 지도를 보내 CRS보고서에 그대로 실린 것을 밝혀내 10월 5일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했음. 보고 받았는지?
◎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하는 곳임. 그런 재단이 오히려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 동북공정을 추종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지? 장관님께서도 제가 질의했던 문제점에 공감하는지?
◎ 문제의 지도를 담은 동북아역사재단 검토 보고서는 2012년 8월 31일에 보내졌고, 4일 뒤인 9월 4일에는 재단이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그리고 교육부에도 자료를 포함해 보고함. CRS보고서가 12월 11일에 발간되기 어느 부처도 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정 작업도 없었음.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함. 황 장관님, 제가 지금부터 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할 것인
데, 함께 들어주시고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동북아역사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길 바람.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재단이 보낸 역사지도에 대해 문제제기 했음. 당시 김호섭 이사장은 본 의원이 CRS보고서에 실린 왜곡된 지도에 대해 “문제점을 수용한다”,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사장이 답변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오후 6시 30분경) CRS보고서에 제공한 역사지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올림(10월 5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른 해명자료). 잘못된 역사지도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는 신임 이사장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재단은 이중적 태도를 보임. 이사장은 국정감사 중인데, 이사장 결제 없이 해명 자료를 올린 것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 해명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해명자료 상단에 문제제기한 “국내 학계의 시각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에 대한 내용임. 재단은 CRS보고서는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통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힘.
◎ 여전히 재단 내 주류학자들은 재야학자들의 주장과 1차적 사료를 무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해명자료에서 밝혔듯이 주류학계가 1차적 사료를 무시한 통설이 무엇이란 말인지? 재단이 말하는 학계의 통설에 문제가 있는 것임. 재단은 기원전 108년에 생존한 사마천의 사기 등 고문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류학계가 말하는 통설은 일제 식민사학과 이병도의 국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이어 받은 것임. 이미
한국의 윤내현 교수, 북한의 리지린, 러시아의 유엠부찌 등이 중국문헌 연구를 통해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음.
◎ 두 번째 “고조선의 영토는 남만주일대와 랴오닝성 그리고 헤이룽장, 연해주까지 이르렀는데 영역을 한정하여 지도를 그려넣었다”라는 비판의 반박으로 ‘고조선 영역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가 제시되기 전, 고조선의 건국과 남만주일대까지 이르렀던 강역을 나타낸 지도를 넣고, 이후에 3세기 지도를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또한 재단은 중국역사지도의 왜곡을 반박하기 위해 3세기 지도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말 반박할 만한 지도를 제시해야지, 중국에 유리하고 일제 식민사관을 따른 지도를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 고조선 강역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병도는 평양중심의 한반도 서북부로 국한하여 주장했고, 그에게서 배운 주류학자들은 그 사관을 이어왔음. 물론 주류학자들이 식민사학자라는 것은 아님. 식민사학자들로부터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임. 1980년 후반부에 중국 요동지역에 수많은 비파형동검과 고인돌 무덤의 북한·중국 고고학 자료가 소개되고, 고조선의 표식유물이 요동지역에서 대거 출토되자 주류학계는 요동지역을 고조선 강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음. 그래서 나온 학설이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임. 즉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임.
◎ 동북아역사재단이 식민사학과 동북공정이 그대로 담긴 CRS보고서 내 역사지도와 그 결정체를 보여준 동북아역사지도. 이 두 작업에 실질적으로 재단을 앞세워 사업을 주도하고 미 의회와 미의회조사국을 방문해 역사지도를 설명한 인물이 누구인지? 이사장 알고 있는지?
◎ 서울 A대학의 B교수임. 이 교수는 주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이고, CRS보고서 검수 대책팀과 미국에 직접 가서 설명까지 한 인물임. 이 교수는 2011년 7월 ‘한국고대역사지리 7차 토론회(동북아역사지도 편찬 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지도(동북아역사지도를 지칭)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라고 주장함. 이 회의록은 재단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받은 것임. 이것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임. 이사장님, 이런 학자가 올해 4월 17일 국회 동북아특위‘동북아역사지도 공청회’에서 재단이 내세운 대표로 증인석에 선 것임. 이 교수는 올해 초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회에서 “단군조선은 학술용어가 아니니 재단은 단군조선 용어를 쓰지 말라”고 주장까지 했음. 이사장님, 고조선은 단군이 세운 국가가 아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인물을 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대표자로 나서고 있음. 재단의 역사관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움. 이사장님 견해가 어떠한지?
◎ 동북아역사재단의 어설픈 해명은 계속해서 이어짐. 세 번째로, “한사군 설치가 동북공정이나 식민사관의 핵심적 주장인데 이를 인정하는 듯한 지도를 보냈다”라는 문제제기에 재단은 ‘한군현 설치 지역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라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이해임.’ 그리고 괄호 안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 표명 – 하버드대학 서적 관련 감사원
제출자료’ 라고 적고 있고, 제출 자료는 이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며 우리 학계가 동북공정을 반박하고 식민사관을 극복하며 이룬 학문적 성과를 덧붙여 기술했다고 말함.
◎ 여기서 말하는 국편이 감사원에 제출한 것은 2014년 7월이지만, CRS보고서는 2012년 12월에 발간된 것으로 말하는 시점이 맞질 않
음. 2012년 8월 31일에 재단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보내는데, 이를 미래인 2014년 7월 자료를 보고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임.
◎ CRS보고서에 담긴 지도가 우리 학계가 동북공정을 반박하고 식민사관을 극복하며 이룬 학문적 성과를 덧붙였다는데, 어떤 것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뤘는지? 이들이 성과를 이룬 것이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담은 지도인 것인지?
◎ 네 번째, “기원전 3세기와 기원전 196년 황해도 부근에 진번군이 있었던 것처럼 표기”에 대한 재단 반박은 ‘해당 시기 지도에 진번, 임둔이 등장한 것은 한에서 설치한 한군현의 진번과 임둔군이 아닌 한군현 설치 이전의 토착세력을 의미한다’고 해명함.
◎ 이사장님, 역사지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도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토착세력을 표시하는 것은 지도 작성 원칙에 맞질 않음. 그렇다면 진번과 임둔, 고구려 세력들이 그쪽에 있었다는 사료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도 진번과 임둔이 각각 황해도, 함경남도 연안에 있었다는 사료가 없는데도 하필 주류학계가 주장하는 한사군의 진번(황해도)과 임둔(함경남도 남쪽) 위치에 비정했는지? 해명하려면 어떠한 사료에 의해 있었다고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음. CRS보고서에 실린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이 담긴 지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 바람.
◎ 황우여 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음.
◎ 장관님,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라고 설치한 재단이지만 그 기능이 상실한 모습을 보여 왔음.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 역사연구기관의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금의 동북아역사재단의 기능은 동북아역사 대응하는 외교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 해줄 것임.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람. 그리고 CRS보고서 검수 대응과 동북아역사지도의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물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 2012년부터 이미 미국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에 변고가 생길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교육부와 외교부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관님, 우리는 매번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러나 그 역사를 누가 잊고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