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0910]장애학생 인권침해, 성폭력 증가추세. 대책마련필요
의원실 2015-10-08 20:11:33 45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 인권 침해 사례수 증가 추세`13년 160건, `14년 266건, `15년(7월까지) 243건
- 성폭력(성추행 포함) 건수 및 비율도 증가 추세
`13년 64건(40), `14년 126건(47.4), `15년(7월까지) 116건(47.7)

최근 전북지역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간 성폭력 은폐 사례처럼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수 있음.
해당 사건의 조사는 관할인 전북교육청에서 맞고 있는데 전문 기관인 특수교원에서 조사할 필요성 있으나 조사권한이 없고, 인력문제가 있음

교육부 차원에서 특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인력,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또,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비율 높아
- `14년 인권침해 장소별 발행현황에 따르면,
- `14년 전체 266건 중 120건(45.1)가 학교내에서 발생
- 그중 70건(58.4)가 일반학급에서 발생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비중 높아지는 추세
장애학생의 학숩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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