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특수침투정 사업 조속히 착수해야
의원실
2015-10-12 0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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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침투정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의 침투자산이 반 2016-2023년간 20척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 현재 운영 중인 전력은 모두 수명을 초과한 관계로 노후 장비로 인한 작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내제되어 있음.
❍ 그런데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당초 2011년 11월 방추위에서 특수전지원함 건조업체가 업체 능력을 고려해 침투정을 구매 또는 연구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20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 되었고 그 결과 지난 12월에 사업을 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했음.
❍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 사업은 자함과 모함의 관계로 사업 추진간 서로 상호운영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침투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전환되어 착수가 지연되면서 특수침투정 사양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자동적으로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던 특수전지원함의 사업 또한 정상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 그 결과 이미 80정도 추진된 특수전지원함의 각종 기술용역, 장비연구개발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지하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될 상황임.
❍ 현재 특수침투정은 신규 사업으로 분리되어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미 2011년에 진행이 결정된 사업이고 2014년 8월 기품원이 기술성숙도 평가결과 TRL 4로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므로 사업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고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특수침투정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서 특수전지원함 사업 또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특수전 전력의 공백 상태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그런데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당초 2011년 11월 방추위에서 특수전지원함 건조업체가 업체 능력을 고려해 침투정을 구매 또는 연구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20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 되었고 그 결과 지난 12월에 사업을 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했음.
❍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 사업은 자함과 모함의 관계로 사업 추진간 서로 상호운영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침투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전환되어 착수가 지연되면서 특수침투정 사양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자동적으로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던 특수전지원함의 사업 또한 정상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 그 결과 이미 80정도 추진된 특수전지원함의 각종 기술용역, 장비연구개발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지하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될 상황임.
❍ 현재 특수침투정은 신규 사업으로 분리되어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미 2011년에 진행이 결정된 사업이고 2014년 8월 기품원이 기술성숙도 평가결과 TRL 4로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므로 사업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고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특수침투정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서 특수전지원함 사업 또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특수전 전력의 공백 상태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