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1008]특전사 관련
의원실
2015-10-12 0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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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위험수당 현실화]
❍ 현재 특전사 위험수당(낙하산 강하자)은 하사기준 5만원으로‘97 ~‘15까지 1만원 인상하는데 그쳐 보상수준이 열악한 상태임
❍ 또한, 고강도·고위험 훈련으로 야전전환자 / 전역자가 연 120명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지원 기피(잦은 부상, 힘든 임무)로 전문 특수전력 유사직종인 경찰특공대, 소방관, 경비업체 등으로 이직하고 있음
▶ 특수전 임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대의 사기 뿐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따라서, 특전사의 핵심 전략부대 임무에 걸 맞는 처우와 전력증강을 위해 위험수당(낙하산 강하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1 특수작전기지 구축]
❍ 김해 비행장내 발진 및 재보급 시설 구비로 특전사 침투 및 공중재보급 여건 보장 필요
❍ 美 특전팀 발진시설 및 낙하산 포장, 창고가 구비되어 있으나 韓 특전팀은 아무 시설도 없어 전·평시 훈련 및 침투, 공중재보급이 곤란한 실정임
▶ 침투를 위한 발진기지, 공중재보급시설 등 특전사 특수작전기지가 없다고 하는데 전·평시 임무수행에 제한은 없습니까? 향후 기지구축 등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수전 전력 보강]
❍ 국가급 전략부대로서 특수전부대의 전·평시 완벽한 임무수행 완수를 위해 반드시 전력 보강이 필요함
❍ 현재 전천후 주·야간 침투능력보유를 위한 침투자산이 미흡하고 초경량, 다기능·고효율의 특수작전용 감시·통신·타격전력이 미흡한 실정임
▶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핵심부대로서 특수전부대에 대한 감시정찰, 화력유도, 타격 등 전력화 보강 계획은 무엇입니까?
❍ 현재 특전사 위험수당(낙하산 강하자)은 하사기준 5만원으로‘97 ~‘15까지 1만원 인상하는데 그쳐 보상수준이 열악한 상태임
❍ 또한, 고강도·고위험 훈련으로 야전전환자 / 전역자가 연 120명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지원 기피(잦은 부상, 힘든 임무)로 전문 특수전력 유사직종인 경찰특공대, 소방관, 경비업체 등으로 이직하고 있음
▶ 특수전 임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대의 사기 뿐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따라서, 특전사의 핵심 전략부대 임무에 걸 맞는 처우와 전력증강을 위해 위험수당(낙하산 강하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1 특수작전기지 구축]
❍ 김해 비행장내 발진 및 재보급 시설 구비로 특전사 침투 및 공중재보급 여건 보장 필요
❍ 美 특전팀 발진시설 및 낙하산 포장, 창고가 구비되어 있으나 韓 특전팀은 아무 시설도 없어 전·평시 훈련 및 침투, 공중재보급이 곤란한 실정임
▶ 침투를 위한 발진기지, 공중재보급시설 등 특전사 특수작전기지가 없다고 하는데 전·평시 임무수행에 제한은 없습니까? 향후 기지구축 등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수전 전력 보강]
❍ 국가급 전략부대로서 특수전부대의 전·평시 완벽한 임무수행 완수를 위해 반드시 전력 보강이 필요함
❍ 현재 전천후 주·야간 침투능력보유를 위한 침투자산이 미흡하고 초경량, 다기능·고효율의 특수작전용 감시·통신·타격전력이 미흡한 실정임
▶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핵심부대로서 특수전부대에 대한 감시정찰, 화력유도, 타격 등 전력화 보강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