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12]봐도 알 수 없는 성범죄자 신상알림e‘무용지물’
의원실
2015-10-12 0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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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알 수 없는 성범죄자 신상알림e‘무용지물’
신상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 사진, 대부분 식별불가
심지어 다른 이름에 같은 사진 중복게재까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72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 성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성범죄는 재발비율이 높아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관리하는 <성범죄자알림e>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이트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사진 식별율 30대에 머물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직접 <성범죄자알림e>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영등포구 36명과 강남구 21명의 성범죄자 정보 중 사진으로 직접 식별이 가능한 인원은 22명에 머물러 식별율은 38.5에 불과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24명과 광산구 46명에 대한 식별율 역시 각각 37.5(9명)와 37.0(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중복게재 논란도...
게다가 광주 광산구와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서로 다른 범죄행위 기록에 같은 사진의 동일 정보가 공개돼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자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좌측과 우측의 사진의 배율이 달라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두꺼운 겨울용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아 공개된 키와 몸무게로는 체형을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박혜자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적사항이 나왔고, 각 부처에서는 공개․고지 대상자의 사진 4장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촬영하여 등록하겠다고 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개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 PC나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접속할 때 쉽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문제 △ 공개 대상자의 상반신 정면·좌측·우측 및 전신 컬러사진이 선명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범죄자를 알아볼 수 없는 점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진 4장의 모습이 정확한 신상정보와 일치시키려는 노력부족 △ 실제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주기적인 확인 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담당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사이트 관리와 책임을 주문했다.
신상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 사진, 대부분 식별불가
심지어 다른 이름에 같은 사진 중복게재까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72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 성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성범죄는 재발비율이 높아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관리하는 <성범죄자알림e>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이트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사진 식별율 30대에 머물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직접 <성범죄자알림e>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영등포구 36명과 강남구 21명의 성범죄자 정보 중 사진으로 직접 식별이 가능한 인원은 22명에 머물러 식별율은 38.5에 불과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24명과 광산구 46명에 대한 식별율 역시 각각 37.5(9명)와 37.0(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중복게재 논란도...
게다가 광주 광산구와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서로 다른 범죄행위 기록에 같은 사진의 동일 정보가 공개돼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자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좌측과 우측의 사진의 배율이 달라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두꺼운 겨울용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아 공개된 키와 몸무게로는 체형을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박혜자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적사항이 나왔고, 각 부처에서는 공개․고지 대상자의 사진 4장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촬영하여 등록하겠다고 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개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 PC나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접속할 때 쉽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문제 △ 공개 대상자의 상반신 정면·좌측·우측 및 전신 컬러사진이 선명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범죄자를 알아볼 수 없는 점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진 4장의 모습이 정확한 신상정보와 일치시키려는 노력부족 △ 실제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주기적인 확인 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담당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사이트 관리와 책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