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0910]대학, 정부지원 점수확보 위해 특허권 남발
의원실 2015-10-12 09:41:45 50
교육부 ‘대학별 특허 획득 및 상용화 현황’에 따르면
-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234개 대학이 받은 특허는 총 64,413개
- 그중 최근 5년간 상용화 성공,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11,264개(17.5프로)
-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해도 계약건수는 15,877개(24.6프로)
- 수많은 특허가 잠자고 있음.

국내 유수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함
- 최근 5년 기준
- 서울대 / 5,383개 특허 중 상용화 229건, 4.3프로포항공대 / 1,813개 특허 중 상용화 163건, 9프로KAIST / 6,009개 특허 중 상용화 99건, 1.6프로한양대 / 2,015개 특허 중 상용화 210건, 10프로 등 평균치 미만
- 대학들이 특허 획득에만 치중되고 있다고 생각됨

교육부, 산업부, 미래부 등은 `12년 5조2,769억원, `13년 5조4,803억원,
`14년 4조1,000억원 등을 연구개발비로 대학에 지원
그러나, 기술이전 수입은 `12년 513억원, `13년 478억원, `14년 570억원에 불과

국가지원사업 신청 요건 중 많은 국가지원사업 지원자격 또는 선정 채점에 특허 점수가 포함됨.

국민 혈세로 매년 5조원 정도가 대학연구개발비로 지원
각 대학이 특허를 위한 연구에 머물지 않고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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