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0921]초등학교 교사 수급 부족 비상. 명퇴제도 개선필요
의원실 2015-10-12 10:31:30 46
서울시 교육청 지난 9월 1일 정기 발령. 관내 공립초등학교 교사 미배치 인원이
101명 부족, 미발령, 최근 2012년도 85명 미발령
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학교 대처 방안은 기간제 교사로 임시 충원중임
기간제 교사는 충원 또한 미발령 부족교사 겹치며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힘든 실정

이번 교사 부족 사태는 명예퇴직 수요 예측 잘못 한 것.
- 지난해까지 교사 명퇴 신청자는 ‘명예퇴직’ 예산부족으로 일부만 수용. 그러나 올해 지방채등을 발행해서 명예퇴직 수용하라는 정부 방침으로 명퇴자 급증.`13년 4,108명, `14년 4,363명, `15년 6,684명(공립학교 교원 명퇴자)서울의 경우 더욱 심각 `14년 554명에서 `15년 2,027명으로 급증
- 여교사 증가로 인한 출산․육아 휴가 증가도 교사 부족의 한원인서울 초등학교 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10년 83.1프로에서 올해 86.1프로로 매년 증가 추세
- 내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명퇴자 증가는 미리 예견되었던 문제들
-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사태 발생.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명예퇴직 뒤 바로 기간제 교사 채용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퇴자 기간제교사 채용 자제 지침을 교육청에 지시함

현행 명예퇴직 제도는 학기별로 1년에 2차례 시행.
- 1차 신청자는 8월 퇴직, 2차 신청자는 익년도 1~2월에 퇴직.
- 초등교원의 90프로가 학급 담임교사인 점을 고려하면 1차 신청자가 담임교사인 경우 해당 학급의 파행 운영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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