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1007]국가정책사업인 혁신도시, 교육여건 지원 필요
의원실 2015-10-12 10:38:01 42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임

경남권에는 진주에 1만3천가구, 3만8천여명 거주를 목표로 혁신도시 조성 중,
지난 5월말까지 8개 공공기관의 3천130여명 이주하여 근무중.
- 그러나, 이주 공공기관 근무자 중 가족동반비율은 20프로수준
- 가족동반비율이 낮은 이유 중 교육여건 부족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음

현재 진주혁신도시 내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한 곳뿐.
-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은 내년 초 개교
- 심지어 고등학교는 내년에야 이전 공사 시작.
- 공공기관 이전 전에 준비되었어야 할 학교가 도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아직 추진 진행중.

혁신도시 입주민은 학교 숫자뿐 아니라, 교육의 질에도 민감.
-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진양고는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기숙사 건립 추진 중.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추진 어려움

혁신도시 특별법에도 ‘학교, 교육과정, 교육재정지원 등 특례’를 규정.
- 이는 혁신도시가 추구하는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함.
- 국가 정책사업인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가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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