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이방호.이시종 의원, 해수부 국감서 주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건
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수입활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
극적인 위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승환 의원(한나라, 부산 금정)은 “2001년 4월 한 중 위생협정 체결시 중국과 위생약정체결
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과 같은 불량 수산물이 계속 수입된 것은
위생약정체결 당시 활어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
재 발효중인 위생약정도 실질적으로 중국의 불량수산물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
며 수입수산물의 허술한 위생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은 “해양수산부는 특별지방관청을 가지고 있어 얼마 되
지도 않은 수산예산을 도에 모두 넘겨주는 꼴"이라며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 해양오염관련
쓰레기투기 문제해결 등 실질적으로 어획량 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어떤 사항보다도 바다를 살리는 해양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적”이라며 “해수부는 바다를 살리고 어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신성아 기자 (ruruseonga@aflnews.co.kr) (종이신문 2005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