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화융성을 언급하셨다.

☐ 참고자료(대통령 8.15 경축사 중)
o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이자 대안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문화는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경쟁력 핵심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문화영토 확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K-POP 등 한류문화 콘텐츠가 선풍적이며 문화영토와 경제적 이익창출 기여하고 있다. 문화융성, 문화영토 확장 기본은 무엇인가? 창작자 노력물, 제값 내고 제값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현재 ICT 기술 발달로 국경 없는 세계. 인터넷 통하면 어디든 연결되는 세상.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모바일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보호가 핵심적.

구글 앱스토어에 국내 인기 저작물이 불법유통. 저작권자가 차단 신청해도 감감무소식인 실태.
1. 집밥백선생. 콘텐츠 차단 신청 후 한 달 넘게 처리X.
2 SNL 코리아.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응답하라 1994는 피드백 없이 차단에 일주일 걸림

불법콘텐츠 차단에 중요한 것은 실시간 또는 최단시간내 차단하는 것이 핵심.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법콘텐츠 차단 실태 확인이 필요

해외 유통사업자의 문제점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직접 설문.
1. 국내 플랫폼 사업자, 차단 신청 후 1~2시간내 처리
2. 구글 2014년 처리 시간 1주일 내외. 2015년 1개월 이상 소요
3. 구글 차단 후 결과 통보X. 국내 사업자 메일 통보
4. 구글 처리 지연시 메일외 연락 방법 없음.

현재 구글은, 차단에 1개월 이상 소요. 차단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처리지연시 연락 채널 조차없다.
창작자의 땀과 노력의 결실. 저작권.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해외 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유통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야함. 또한, 해외사업자 불법콘텐츠 차단
방안 등 문화융성, 문화영토 확장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