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51007]카톡 묻지마 스팸정책, 사용자 향한 갑질, 횡포!
의원실
2015-10-12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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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묻지마 스팸정책, 사용자 향한 갑질, 횡포!
- 메신저 스팸신고 사각지대. 카톡·라인 등 모든 메신저 스팸정책 바꿔야
- KISA, 스팸신고 기능 제안에 카톡·라인 도입 거부.
ICT 기술 발달하면서, 국민들이 애용하는 메신저도 변화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4년 말 기준 카카오톡 국내 가입자 4천만명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15년 7월 4,200만명(출처:미래부)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95가 카카오톡 이용. 이정도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카톡을 다 이용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카톡 이용자를 기반 게임·쇼핑·뮤직·택시 등 사업 무한 확장.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성장했다. 이제는 이용자 편익 위한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함.
카톡 스팸정책을 보면, 국민 메신저라는 권한을 무기로 이용자에게 갑질과 횡포 부리고 있음.
*망법에서 스팸을 규정하는 것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카톡, 현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건에 대해서만 이용차단과 정지하여야 하지만(스팸정책, 1회:3일/2회:7일 차단. 3회:영구정지) 영리목적 광고성이 아니라도 일정 기준 이상 이용자가 신고하면 차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리목적 아닌 통상적인 내용 보내고 이용차단을 당한 경우. 차단당한 자는 열심히 카톡을 사용한 죄밖에 없다.
카톡의 스팸정책은 이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오히려 이용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신고 후 ①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협조 문자내용 확인. ②광고, 금융사기 등에 대한 내용만 번호사용 정지 또는 발신차단 처리하고 있다. 카톡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수많은 이용자들로 돈 벌고 기업이 성장 했다면, 이제 이용자위한 서비스도 해야할 때이다.
KISA 확인 결과, 작년 KISA가 카카오톡에 문자서비스의 스팸신고 기능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협의 10여차례한 것으로 아는데 카카오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계열사인 메신저 ‘라인’도 작년 KISA 협의 한걸로 확인되었다. 현재 운영중인 모든 메신저가 스팸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메신저에 대해 스팸신고 기능 도입해야 함.
카카오톡과 라인은 KISA와 협의하고, 문자서비스 스팸신고 기능을 자사 메신저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 메신저 스팸신고 사각지대. 카톡·라인 등 모든 메신저 스팸정책 바꿔야
- KISA, 스팸신고 기능 제안에 카톡·라인 도입 거부.
ICT 기술 발달하면서, 국민들이 애용하는 메신저도 변화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4년 말 기준 카카오톡 국내 가입자 4천만명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15년 7월 4,200만명(출처:미래부)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95가 카카오톡 이용. 이정도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카톡을 다 이용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카톡 이용자를 기반 게임·쇼핑·뮤직·택시 등 사업 무한 확장.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성장했다. 이제는 이용자 편익 위한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함.
카톡 스팸정책을 보면, 국민 메신저라는 권한을 무기로 이용자에게 갑질과 횡포 부리고 있음.
*망법에서 스팸을 규정하는 것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카톡, 현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건에 대해서만 이용차단과 정지하여야 하지만(스팸정책, 1회:3일/2회:7일 차단. 3회:영구정지) 영리목적 광고성이 아니라도 일정 기준 이상 이용자가 신고하면 차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리목적 아닌 통상적인 내용 보내고 이용차단을 당한 경우. 차단당한 자는 열심히 카톡을 사용한 죄밖에 없다.
카톡의 스팸정책은 이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오히려 이용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신고 후 ①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협조 문자내용 확인. ②광고, 금융사기 등에 대한 내용만 번호사용 정지 또는 발신차단 처리하고 있다. 카톡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수많은 이용자들로 돈 벌고 기업이 성장 했다면, 이제 이용자위한 서비스도 해야할 때이다.
KISA 확인 결과, 작년 KISA가 카카오톡에 문자서비스의 스팸신고 기능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협의 10여차례한 것으로 아는데 카카오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계열사인 메신저 ‘라인’도 작년 KISA 협의 한걸로 확인되었다. 현재 운영중인 모든 메신저가 스팸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메신저에 대해 스팸신고 기능 도입해야 함.
카카오톡과 라인은 KISA와 협의하고, 문자서비스 스팸신고 기능을 자사 메신저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