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1006]서울시, 사업비 1.3조원 중 4,560억원(34.6) 회수못해
의원실
2015-10-13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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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명박 대통령 추진한 ‘가든파이브’, 사실상 실패 드러나..
청계천 상인 절반 나가고 원금도 회수 못해...
서울시, 사업비 1.3조원 중 4,560억원(34.6) 회수못해
- 청계천상인 입주우대 했던 MB, 상인 스스로 고분양가·임대료로 나가
- 총사업비(1조 3천억원)의 4,560억원(34.6)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해
- 청계천 이주대상자 6,097호 중 3,170호만 계약상태...절반이나 나가!
- 5년 동안 미회수에 따른 이자만 1,080억원 물어...한해 평균 216억원 꼴
이명박 前서울시장이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조 3,168억원을 들여 조성한 가든파이브가 아직도 본전은 커녕 이자만 꼬박꼬박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든파이브를 짓기 위해 투입한 혈세 1조 3,168억원 중 4,560억원(34.6)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만 연간 216억씩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가든파이브는 1999년 서울시가 4대 생활권에 지역거점형 유통단지를 계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2002년 동남권유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상가 이주를 위해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청계천 이주전문상가 단지를 포함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장사하고 있던 상인 6만여명을 조사하여 2007년 9월 이주의사를 보인 6,097명에게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008년 10월∼2012년 9월까지 총 19차에 걸친 청계천상인 특별공급을 시행한 결과 총 4,018호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마저도 848호가 퇴점하여 2015년 6월 기준 가든파이브에 남은 청계천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은 3,170호에 불과하다. 청계천상인들이 이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퇴점한 이유는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특별 분양가보다 두 배나 상승했고, 내기도 버거운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회수는커녕 이자만 꼬박꼬박 한해 평균 216억원씩 나가고 있다. 가든파이브는 총사업비 1조 3,168억원을 들여 조성됐지만, 2015년 6월 기준 회수하지 못한 돈만 4,560억원(34.6)에 달한다.
그나마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선출되고 나서부터 미회수금 및 이자가 줄고 있다. 2011년 5,525억원이었던 미회수금은 2015년 6월 기준 미회수금 4,560억원으로 약 1천억원 가량 줄었다. 289억원의 이자도 123억원으로 줄었다.
강동원 의원은 “4대강, 자원외교 등 혈세 까먹는 사업 뒤에는 항상 MB가 있다.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임시 1조 3천억원이 투입된 가든파이브 역시 마찬가지다”며 “‘아시아 최대 유통단지’를 표방하며 설립된 가든파이브가 원금회수는커녕 이자만 까먹는 애물단지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청계천서 터 잡고 장사하던 6만명의 상인이 쫓겨났다”며 “과거 서울시의 자화상은 ‘마구잡이식’ 개발이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었다면, 향후 서울시의 모습은 ‘사람과 공존하는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계천 상인 절반 나가고 원금도 회수 못해...
서울시, 사업비 1.3조원 중 4,560억원(34.6) 회수못해
- 청계천상인 입주우대 했던 MB, 상인 스스로 고분양가·임대료로 나가
- 총사업비(1조 3천억원)의 4,560억원(34.6)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해
- 청계천 이주대상자 6,097호 중 3,170호만 계약상태...절반이나 나가!
- 5년 동안 미회수에 따른 이자만 1,080억원 물어...한해 평균 216억원 꼴
이명박 前서울시장이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조 3,168억원을 들여 조성한 가든파이브가 아직도 본전은 커녕 이자만 꼬박꼬박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든파이브를 짓기 위해 투입한 혈세 1조 3,168억원 중 4,560억원(34.6)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만 연간 216억씩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가든파이브는 1999년 서울시가 4대 생활권에 지역거점형 유통단지를 계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2002년 동남권유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상가 이주를 위해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청계천 이주전문상가 단지를 포함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장사하고 있던 상인 6만여명을 조사하여 2007년 9월 이주의사를 보인 6,097명에게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008년 10월∼2012년 9월까지 총 19차에 걸친 청계천상인 특별공급을 시행한 결과 총 4,018호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마저도 848호가 퇴점하여 2015년 6월 기준 가든파이브에 남은 청계천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은 3,170호에 불과하다. 청계천상인들이 이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퇴점한 이유는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특별 분양가보다 두 배나 상승했고, 내기도 버거운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회수는커녕 이자만 꼬박꼬박 한해 평균 216억원씩 나가고 있다. 가든파이브는 총사업비 1조 3,168억원을 들여 조성됐지만, 2015년 6월 기준 회수하지 못한 돈만 4,560억원(34.6)에 달한다.
그나마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선출되고 나서부터 미회수금 및 이자가 줄고 있다. 2011년 5,525억원이었던 미회수금은 2015년 6월 기준 미회수금 4,560억원으로 약 1천억원 가량 줄었다. 289억원의 이자도 123억원으로 줄었다.
강동원 의원은 “4대강, 자원외교 등 혈세 까먹는 사업 뒤에는 항상 MB가 있다.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임시 1조 3천억원이 투입된 가든파이브 역시 마찬가지다”며 “‘아시아 최대 유통단지’를 표방하며 설립된 가든파이브가 원금회수는커녕 이자만 까먹는 애물단지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청계천서 터 잡고 장사하던 6만명의 상인이 쫓겨났다”며 “과거 서울시의 자화상은 ‘마구잡이식’ 개발이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었다면, 향후 서울시의 모습은 ‘사람과 공존하는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