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간 투입해 회수 9,000만원 뿐

해양수산부가 2000년부터 추진중인 해양 벤처 지원사업 지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6일 해양수산부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5개 업체에 총 60억원의 지원금을 기술개발비 명목
으로 지급했으나 이 중 9,000만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회수 규정에 따르면 2002년 이전 선정과제의 경우 전액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고, 매출
발생 후 3년간 기술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전 23개 업체 중 2곳만 납부
유예 신청을 하거나 기술료를 전액 납부했다.

또 2002년 이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매출발생 1년 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
여야 하는데, 회수실적이 거의 없다.

해수부는 올해 10월께 매출 실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을 뿐 지금까지 단 차례도 조사
하지 않았다.

박승환 의원은 “기술개발 기간 2년을 감안하더라도 5년전에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단 한번의
실사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결국 마냥 기다려 보자는 안이한 태도”라며 “국민의 혈세로 마
련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