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공기업 경영 주도하는 정부의 예산지침이 '잘못'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6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정원과 현원 차이를 악용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했다고 폭로했다.

농업기반공사 등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내리
고 있으며,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2004년에는 3%, 올해는 2%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인건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전혀 준수하
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기반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2,209억원으로 2003년 예산액(2,117억원) 대비 4.3% 증
가했고, 2003년 집행액 대비 7.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실제 집행된 인건비는 2,179억원으로
전년도 인건비 집행액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매년 현원이 정원보다 수백명 가량 미달하는 상태이며, 특히 2004년에는 2003년에
비해 현원이 150명이나 감소해 정·현원 격차가 457명으로 늘어났다"며 "정·현원 격차를 감안해
현원을 기준으로 2004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산출해 본 결과, 직원 1인당 인건비 인상률이 인센
티브 상여금을 제외하더라도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연도별 1인당 인건비 및 인상률 현황(단위: 원)
1) 2002년: 1인당인건비 38,089,781
2) 2003년: 1인당인건비 40,690,343(인상률 6.83%, 인센티브 5.3%)
3) 2004년: 1인당인건비 47,806,050(인상률 17.49%, 인센티브 9.3%)

박 의원은 "공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 손실이 나고 있고, 자산매각을 통한 영업외이익으로 근근
이 경영수지를 맞추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은 비난받아 마땅하
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노조(위원장 신기준)는 "지난 3년간 정부의 예산지침을 지켜온 우리
공사의 임금은 타기관과 비교해 15%~20%의 격차가 났다"며 "이에 직원들 대다수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임금인상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획예산처에서 각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종
지침을 남발하며 공기업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지 농민들을 기만하면서 수익을 남기라고 하는 예산지침은 불법적·초법적 행위에 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2005-09-27 오전 9:31:50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