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1]스포츠산업 R&D사업, 억대 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의원실
2015-10-14 1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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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R&D사업, 억대 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재옥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R&D사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지적을 했다.
스포츠산업 R&D사업은 2007년부터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용품 개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국가대표 등 전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경기)장비 개발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보조기술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70억, 2012년 72억, 2013년 77억, 2014년 87억, 2015년 130억원으로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과제의 선정과정에서 △PD가 후보과제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임의로 주관 연구기관을 결정 △연구장비 도입 시 승인 부적정과 비리 △과제기획위원들이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연구개발 과제 보안 및 연구윤리 확보 대책 미흡,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제재 부가금 제도 미시행 등의 문제가 붉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횡령이나 연구개발 장비 도입 승인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특정기관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개발비를 과다편성해서 금품을 수수해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도 발생했다.
또, 과제기획위원들이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연구비를 수령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스포츠산업 R&D사업 비리에 대해서 윤재옥 의원은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비를 개발하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보조기술을 개발하는 아주 훌륭한 취지의 사업이 일부 비리 때문에 사업 전체가 먹칠을 당하고 있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면 일벌백계해주시고, 다시는 정부 R&D사업에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재점검 해 달라.”고 촉구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재옥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R&D사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지적을 했다.
스포츠산업 R&D사업은 2007년부터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용품 개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국가대표 등 전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경기)장비 개발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보조기술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70억, 2012년 72억, 2013년 77억, 2014년 87억, 2015년 130억원으로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과제의 선정과정에서 △PD가 후보과제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임의로 주관 연구기관을 결정 △연구장비 도입 시 승인 부적정과 비리 △과제기획위원들이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연구개발 과제 보안 및 연구윤리 확보 대책 미흡,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제재 부가금 제도 미시행 등의 문제가 붉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횡령이나 연구개발 장비 도입 승인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특정기관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개발비를 과다편성해서 금품을 수수해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도 발생했다.
또, 과제기획위원들이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연구비를 수령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스포츠산업 R&D사업 비리에 대해서 윤재옥 의원은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비를 개발하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보조기술을 개발하는 아주 훌륭한 취지의 사업이 일부 비리 때문에 사업 전체가 먹칠을 당하고 있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면 일벌백계해주시고, 다시는 정부 R&D사업에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재점검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