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4]대구시 초등돌봄교실, 1명이 4교실, 60명 담당?
의원실
2015-10-14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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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초등돌봄교실, 1명이 4교실, 60명 담당?
◦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2014년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정책으로 크게 증가후,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교육부는 2015년도의 돌봄교실은 양적확대보다는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학무보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음.
◦ 하지만, 돌봄교실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국가가 안전하게 돌봄을 실시해 주겠다는 것인 만큼, 양질의 프로그램 확장을 떠나 안전한 ‘돌봄’이 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 오늘 감사가 실시되는 3개 교육청의 2015년 돌봄교실 학생 수와 돌봄전담사를 비교해보니,
- 돌봄전담사 1인당 학생수가 경북은 약 20명(19.87), 충북은 약 26명(26.14), 대구는 37명(36.78)이었음.
* 경북․충북․대구교육청의 돌봄 학생, 돌봄전담사 현황
2015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1인당 학생수
경상북도
474
643
13,114
663
19.78
충청북도
260
408
8523
326
26.14
대구시
214
426
8,607
234
36.78
◦ 특히, 교육부의 돌봄교실 정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돌봄교실 한 학급당 20명 내외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는 《1교실당 20명 내외로 하되, 최대 25명까지 편성 가능》이라는 지침을 내려 주고 있었음.
◦ 그리고, 경북, 충북과는 달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2실(138명), 3실(21명), 심지어 4실(3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 대구시교육청의 1실~4실을 전담하는 돌봄전담사 수, 비율
운영실수
1실
2실
3실
4실
합계
전담사수
(비율)
72명
(30.8)
138명
(59.0)
21명
(9.0)
3명
(1.3)
234명
(100)
◦ 교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가 돌봄전담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음.
- 오히려 일선 돌봄전담사들은 교사업무경감 정책으로 교사업무도 이전받고, 외부강사 관리까지 돌봄전담사가 감당해야 하며, 전용반과 겸용반을 교차해서 운영하며 학생들이 여러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함.
◦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 돌봄교실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60건,
-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1개월간 325건이 발생했음.
⇒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안전한 돌봄’을 위해 돌봄전담사의 인원을 늘릴 필요.
◦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2014년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정책으로 크게 증가후,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교육부는 2015년도의 돌봄교실은 양적확대보다는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학무보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음.
◦ 하지만, 돌봄교실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국가가 안전하게 돌봄을 실시해 주겠다는 것인 만큼, 양질의 프로그램 확장을 떠나 안전한 ‘돌봄’이 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 오늘 감사가 실시되는 3개 교육청의 2015년 돌봄교실 학생 수와 돌봄전담사를 비교해보니,
- 돌봄전담사 1인당 학생수가 경북은 약 20명(19.87), 충북은 약 26명(26.14), 대구는 37명(36.78)이었음.
* 경북․충북․대구교육청의 돌봄 학생, 돌봄전담사 현황
2015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1인당 학생수
경상북도
474
643
13,114
663
19.78
충청북도
260
408
8523
326
26.14
대구시
214
426
8,607
234
36.78
◦ 특히, 교육부의 돌봄교실 정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돌봄교실 한 학급당 20명 내외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는 《1교실당 20명 내외로 하되, 최대 25명까지 편성 가능》이라는 지침을 내려 주고 있었음.
◦ 그리고, 경북, 충북과는 달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2실(138명), 3실(21명), 심지어 4실(3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 대구시교육청의 1실~4실을 전담하는 돌봄전담사 수, 비율
운영실수
1실
2실
3실
4실
합계
전담사수
(비율)
72명
(30.8)
138명
(59.0)
21명
(9.0)
3명
(1.3)
234명
(100)
◦ 교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가 돌봄전담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음.
- 오히려 일선 돌봄전담사들은 교사업무경감 정책으로 교사업무도 이전받고, 외부강사 관리까지 돌봄전담사가 감당해야 하며, 전용반과 겸용반을 교차해서 운영하며 학생들이 여러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함.
◦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 돌봄교실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60건,
-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1개월간 325건이 발생했음.
⇒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안전한 돌봄’을 위해 돌봄전담사의 인원을 늘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