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1004]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 첫해는 10만원 용돈으로 전락, 올해는 500억 줄 곳도 못 찾아…
의원실
2015-10-14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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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 첫해는 10만원 용돈으로 전락, 올해는 500억 줄 곳도 못 찾아…
1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을 대학에 지원하면서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지방인재장학금이 퍼주기 장학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지방인재장학금’은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2014년에 166개 대학에 992억 원이 지원되어 111,616명에게 976억 원이 수여되었다.
* 이 지방인재장학금은 지방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수도권 우수 인재의 지방대 유치․양성으로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정부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2014년도 정부안으로 1천억 원이 순증 된 사업이다.
# 2014년, 소득에 따라 30~50만원 균등지급, 지방출신에게 10~100만원 일괄지급, 신입생의 20 인원에게 대량 살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지방앤재장학금 지원 당시 공문을 통해 특성화 학부생 우선,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 성적우수 학생 우선(고교석차 5등급 이내/수능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이라는 가이드라인만 주면서, 대학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알아서 집행하라고 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의 10~20나 되는 방대한 인원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거나, 소득에 따라 30만원~ 5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하기도 하고,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일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인재를 육성한다는 동 장학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1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쌈지돈처럼 무작위로 뿌렸다.
실제, 2014년도에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수는 16,080명이나 되었고, 5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42,077명(37.7)에 달했다.[표1]
* 2014년도 지방인재장학금 예산의 대학별 배분금액 결정이 2014년3월로 지연되었고,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대략의 지원조건 만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2014.4.11.예산을 배분했다.
* 이때는 이미 일선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에 대한 선정 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지방인재장학금’은 소진하기에 급급한 쌈지돈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 2015년, 지급기준 강화로 장학금 대상자가 없어서 500억 불용예상
2014년도 지방인재장학금 지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에는 내신 2등급 이상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1년 등록금 전액지원 등의 상향된 기준을 내려주고 1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하지만, 상향된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을 찾지 못해서 2015학년도 1학기 지방인재 장학금 지급액은 250여억 원에 불과했다.
2학기 장학금까지 정산이 된다 해도 500억 원의 예산이 불용될 예정이다.
# 2016년, 2년간 전액장학금으로 추진 계획(500억×2년=1천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의 지방인재장학금 50 불용사태에 대해서 타 장학사업으로 전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2016년에는 2015년 선정기준 신입생에게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한편, 지방인재장학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2]
* 2015.7.23.~7.28, 2015년 1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수혜 학생이 재학중인 163개 대학교 교직원 중 53명 전수조사
지방인재장학금이 우수인재 유치에 미친 영향 정도는 ‘영향’은 28.3, ‘비영향’ 69.8로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0, 다소영향을 주었다 28.3,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56.6,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13.2
윤재옥 의원은 “확인 결과, 1천억 원의 신규 사업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가 1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014년도 집행액에 대한 사후 정밀 조사는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며,
“한 해는 십수만 명에게 10만원부터 용돈 주듯이 지급하고, 다음해에는 5백억 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는 올해 해보니 두 배로 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