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21]인천시 청렴도 꼴등, 주민들에게 세금 더 걷고 덜써
의원실
2015-10-19 1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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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이 느끼는 청렴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등’“
인천시 재정건전성 계속해서 악화일로 걸어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12.9p 하락, 재정자주도 13.3하락
인천시 주민들에게 세금 더 걷고, 덜 써!
지방세부담액 6만 8천원 늘리고, 세출예산액 11만 3천원 줄여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5등급 가운데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조직 내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해 조사한 내부청렴도의 경우 17개 시․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부패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무에 대해 상대방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13위에 그쳤으며, 지역민과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항목은 10위를 기록했다.([붙임1]참고)
최근 인천시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인천시 청렴도 평가 전망 또한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인천시 재정지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 재정적 자립수준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재정적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2012년 70.4였다가 올해 57.5로 3년만에 12.9p가 하락했다. 또한 재정자주도(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2년 77.1에서 현재 63.8로 13.3p 하락했다.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재정지표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재정자립도
70.4
64.6
61.6
57.5
재정자주도
77.1
71.9
68.0
63.8
(출처 : 인천광역시)
최근 행정자치부는 채무수준이 39.9를 기록한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지자체로 지정 했다. 채무 수준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등급으로 지정되며 각종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의 채무액은 2015년 8월 말 기준 3조 2천 581억 원이다. ([붙임2]참고)
이와 더불어 인천시가 2015년 주민들의 세 부담은 늘리고, 세출은 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재정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014년 85만 1,000원에서 6만 8,000원이 늘어난 91만 9,000원이다.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14년 182만 8,000원에서 2015년 171만 5,000원으로 총 11만 3,000원이 줄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인천시만 유일하게 세출예산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시가 최근 극심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붙임3] 참고)
정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지자체의 잘못 된 정책 결정의 과오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시 청렴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정복 시장은 날로 깊어지는 인천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등을 도입해 공무원의 비리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 9. 21
정청래의원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등’“
인천시 재정건전성 계속해서 악화일로 걸어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12.9p 하락, 재정자주도 13.3하락
인천시 주민들에게 세금 더 걷고, 덜 써!
지방세부담액 6만 8천원 늘리고, 세출예산액 11만 3천원 줄여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5등급 가운데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조직 내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해 조사한 내부청렴도의 경우 17개 시․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부패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무에 대해 상대방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13위에 그쳤으며, 지역민과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항목은 10위를 기록했다.([붙임1]참고)
최근 인천시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인천시 청렴도 평가 전망 또한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인천시 재정지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 재정적 자립수준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재정적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2012년 70.4였다가 올해 57.5로 3년만에 12.9p가 하락했다. 또한 재정자주도(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2년 77.1에서 현재 63.8로 13.3p 하락했다.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재정지표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재정자립도
70.4
64.6
61.6
57.5
재정자주도
77.1
71.9
68.0
63.8
(출처 : 인천광역시)
최근 행정자치부는 채무수준이 39.9를 기록한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지자체로 지정 했다. 채무 수준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등급으로 지정되며 각종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의 채무액은 2015년 8월 말 기준 3조 2천 581억 원이다. ([붙임2]참고)
이와 더불어 인천시가 2015년 주민들의 세 부담은 늘리고, 세출은 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재정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014년 85만 1,000원에서 6만 8,000원이 늘어난 91만 9,000원이다.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14년 182만 8,000원에서 2015년 171만 5,000원으로 총 11만 3,000원이 줄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인천시만 유일하게 세출예산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시가 최근 극심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붙임3] 참고)
정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지자체의 잘못 된 정책 결정의 과오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시 청렴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정복 시장은 날로 깊어지는 인천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등을 도입해 공무원의 비리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 9. 21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