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22]충남교통단속범칙금 2.8배 인상
의원실
2015-10-19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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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세수는 서민 호주머니에서 충당?
충남 교통단속 범칙금, 2년새 2.8배 급증
충남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제출한 “충남경찰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12년 4만5,000건, 18억원이었던 것이 2014년 13만5,000건에 51억원으로 2.8배(183)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건 수
금 액
2012
45
18
2013
83
31
2014
135
51
단속 건수도 3배에 달해 단속의 목적이 사고예방에서 세수 확보로 돌아섰음이 명확이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의 교통단속 범칙금은 총 12만8,000건에 52억원을 부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9만 건, 7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들어서 전국 경찰 범칙금이 2.2배 폭증한 것도 어이 없는 일인데, 충남도민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2.8배 범칙금을 더 내고 있다”며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의 부족분을 담뱃세 올리고 딱지 더 떼서 메꾸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서민 쥐어짜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
충남 교통단속 범칙금, 2년새 2.8배 급증
충남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제출한 “충남경찰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을 보면 2012년 4만5,000건, 18억원이었던 것이 2014년 13만5,000건에 51억원으로 2.8배(183)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건 수
금 액
2012
45
18
2013
83
31
2014
135
51
단속 건수도 3배에 달해 단속의 목적이 사고예방에서 세수 확보로 돌아섰음이 명확이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의 교통단속 범칙금은 총 12만8,000건에 52억원을 부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9만 건, 7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들어서 전국 경찰 범칙금이 2.2배 폭증한 것도 어이 없는 일인데, 충남도민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2.8배 범칙금을 더 내고 있다”며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의 부족분을 담뱃세 올리고 딱지 더 떼서 메꾸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서민 쥐어짜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