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1006]전남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하위등급 받은 유일한 광역지자체
의원실
2015-10-19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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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하위등급 받은 유일한 광역지자체“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 기록
천 명 당 공무원 징계건수는 최근 3년간 상위권 불명예
전라남도가 ‘2014년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기록하여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분석한 ‘지방공무원 천 명 당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3년 천 명 당 13명이 징계를 받아 1위, 2014년 11명으로 3위를 기록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각각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전남도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와 민원인 등 외부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각각 14위를 기록했다.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 항목은 15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로 최근 3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3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 전남도가 유일하다.
최근 순천 신대지구, 오룡지구, 완도 마리나항 공사 비리 등에 도청 소속 공무원이 연루돼 경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가 하위등급을 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도의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676명이 징계를 받아 연평균 22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천 명 당 징계현황’을 보면 2012년 9명으로 4위, 2013년 13명으로 1위, 2014년 11명으로 3위를 기록하여 소속 공무원 징계건수 순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표>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징계
천명당
징계
천명당
징계
천명당
서울
227
5
164
3
221
5
부산
88
5
91
5
93
5
대구
88
8
85
7
74
6
인천
79
6
99
8
64
5
광주
54
8
53
8
57
8
대전
25
4
51
7
35
5
울산
26
5
36
6
49
9
세종
3
3
5
5
17
14
경기
585
13
478
10
436
9
강원
149
9
161
10
119
7
충북
100
8
127
10
80
6
충남
178
11
154
9
139
8
전북
251
16
174
11
84
5
전남
190
9(4위)
263
13(1위)
223
11(3위)
경북
218
9
250
10
283
11
경남
244
11
211
9
218
10
제주
26
5
63
12
72
14
게
2531
9
2465
8
2264
8
정 의원은 “전남도는 청렴도 순위 하위권, 소속 공무원 징계건수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는 전남도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뿌리 깊게 박혀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라남도가 올해만큼은 청렴도 순위 상위권, 공무원 징계건수 하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15. 10. 6
정청래의원실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 기록
천 명 당 공무원 징계건수는 최근 3년간 상위권 불명예
전라남도가 ‘2014년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기록하여 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분석한 ‘지방공무원 천 명 당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3년 천 명 당 13명이 징계를 받아 1위, 2014년 11명으로 3위를 기록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각각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전남도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와 민원인 등 외부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각각 14위를 기록했다.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 항목은 15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로 최근 3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3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 전남도가 유일하다.
최근 순천 신대지구, 오룡지구, 완도 마리나항 공사 비리 등에 도청 소속 공무원이 연루돼 경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가 하위등급을 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도의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676명이 징계를 받아 연평균 22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천 명 당 징계현황’을 보면 2012년 9명으로 4위, 2013년 13명으로 1위, 2014년 11명으로 3위를 기록하여 소속 공무원 징계건수 순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표>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징계
천명당
징계
천명당
징계
천명당
서울
227
5
164
3
221
5
부산
88
5
91
5
93
5
대구
88
8
85
7
74
6
인천
79
6
99
8
64
5
광주
54
8
53
8
57
8
대전
25
4
51
7
35
5
울산
26
5
36
6
49
9
세종
3
3
5
5
17
14
경기
585
13
478
10
436
9
강원
149
9
161
10
119
7
충북
100
8
127
10
80
6
충남
178
11
154
9
139
8
전북
251
16
174
11
84
5
전남
190
9(4위)
263
13(1위)
223
11(3위)
경북
218
9
250
10
283
11
경남
244
11
211
9
218
10
제주
26
5
63
12
72
14
게
2531
9
2465
8
2264
8
정 의원은 “전남도는 청렴도 순위 하위권, 소속 공무원 징계건수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는 전남도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뿌리 깊게 박혀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라남도가 올해만큼은 청렴도 순위 상위권, 공무원 징계건수 하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15. 10. 6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