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1006]전남 도내 우범자 13.14 소재조차 파악 못 해
의원실
2015-10-19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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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 우범자 13.14 소재조차 파악 못 해
관리대상 우범자 중 일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민들 사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치안에 우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방의 우범자 1,796명 중 13.14인 236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우범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우범자 41,814명 중 11.11인 4,646명의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전남청은 평균치를 웃도는 13.14로 16개 지방청중 대구,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표> 2015년 8월 기준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 현황
구분
계
(명)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우범자
41,814
7,361
3,575
1,887
2,827
1,240
1,249
1,089
9,138
1,492
1,180
1,832
2,083
1,796
1,933
2,432
700
전체소재
불분명자
4,646
1,148
418
295
255
133
121
119
780
150
100
203
199
236
205
236
48
비율
11.11
15.60
11.69
15.63
9.02
10.73
9.69
10.93
8.54
10.05
8.47
11.08
9.55
13.14
10.61
9.70
6.86
범죄 유형별 소재 불분명 우범자 현황을 보면 성폭력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79명, 조직폭력 27명, 강도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스스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리하는 우범자들을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최근 3년간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남 도민들의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2015년 8월 기준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현황
합계
살인
성폭력
절도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우범자
1,796
98
816
422
125
10
276
46
소재
불분명자
236
2
87
79
26
0
27
15
비율
13.14
2.08
10.66
18.72
20.8
-
9.78
32.6
정청래 의원은 “현재 우범자 관리는 경찰 단독으로 은밀하게 첩보를 수집하는 등 구시대적인 탐문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리대상 우범자에 대해 주먹구구식 선정이 아닌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선정된 우범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2015. 10. 6
정청래의원실
관리대상 우범자 중 일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민들 사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치안에 우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방의 우범자 1,796명 중 13.14인 236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우범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우범자 41,814명 중 11.11인 4,646명의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전남청은 평균치를 웃도는 13.14로 16개 지방청중 대구,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표> 2015년 8월 기준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 현황
구분
계
(명)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우범자
41,814
7,361
3,575
1,887
2,827
1,240
1,249
1,089
9,138
1,492
1,180
1,832
2,083
1,796
1,933
2,432
700
전체소재
불분명자
4,646
1,148
418
295
255
133
121
119
780
150
100
203
199
236
205
236
48
비율
11.11
15.60
11.69
15.63
9.02
10.73
9.69
10.93
8.54
10.05
8.47
11.08
9.55
13.14
10.61
9.70
6.86
범죄 유형별 소재 불분명 우범자 현황을 보면 성폭력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79명, 조직폭력 27명, 강도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스스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리하는 우범자들을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최근 3년간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남 도민들의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2015년 8월 기준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현황
합계
살인
성폭력
절도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우범자
1,796
98
816
422
125
10
276
46
소재
불분명자
236
2
87
79
26
0
27
15
비율
13.14
2.08
10.66
18.72
20.8
-
9.78
32.6
정청래 의원은 “현재 우범자 관리는 경찰 단독으로 은밀하게 첩보를 수집하는 등 구시대적인 탐문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리대상 우범자에 대해 주먹구구식 선정이 아닌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선정된 우범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2015. 10. 6
정청래의원실